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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ON (토요일 밤 11시 40분 KBS 1TV)
“용산공원-2부작” (2021년 1월 29일 / 1월 30일 방송)
용산공원 1부 – 안과 밖, 두 개의 시선
❑ 기지 안 사람들, 생활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던 제2의 고향
서울의 한복판, 한강과 남산 사이 섬처럼 존재하는 그곳. 13km에 이르는 담장을 둘러싸인 그곳, 용산기지. 1904년 러일전쟁을 빌미로 일제의 군대가 주둔한 이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며 미군에 공여되기까지 117년간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철조망 두른 담장 안은 미8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학교, 쇼핑몰, 호텔, 소방서 등 생활시설까지 공존하는 그들만의 작은 도시가 되었다.
용산기지 내 서울아메리칸스쿨 졸업생인 조지 메이 씨가 사진과 함께 전하는 60년대 용산기지 안은 푸른 잔디와 햄버거, 그리고 수세식 변기가 일상이었던 신세계였다. 1977년 용산기지에 첫발을 내디딘 찰스 우드럽 씨가 기억하는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 건물이 버티고 있던 독특한 모습이었다. 1971년 미국으로 입양됐던 어린 소년은 카메론 송 샐러스라는 이름표를 달고 용산으로 돌아왔고 대령으로 군생활을 마감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온 기지 내의 삶과 그들이 느꼈던 담장 안과 밖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안과 밖,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들
70년 가까이 이질적인 공간이었지만 안과 밖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월을 거쳐왔다. 그 교류의 중심에는 안과 밖 그 경계를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카투사로 근무했던 최경호 씨와 서울아메리칸스쿨 한국문화사 교사로 근무했던 최원호 씨에게 용산은 역사의 무게를 곱씹어보게 하는 곳이었다.
그런가 하면 미8군 쇼라 불리던 한국 대중음악의 별세계가 존재하던 곳이기도 했다. 용산기지 내 클럽 무대에 올랐던 윤항기 씨와 재키박 씨. 그들이 기억하는 미8군 쇼의 흥망성쇠를 들어본다.
❑ 기지 밖 사람들, 우리의 삶은 계속 됐다
용산기지가 들어서면서 평범한 농촌에서 기지촌으로 변신한 이태원은 이후 값싸고 품질 좋은 맞춤양복과 보세물품을 살 수 있는 쇼핑투어의 명소이자 유흥의 거리로 거듭나게 된다. 이태원이 고향인 양복점 대표 장진국 씨와 이태원 입구에서 외국서적 전문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웅 씨를 통해 미군부대와 함께한 이태원의 변화를 들어본다.
삼각지 일대는 일명 몽마르뜨 거리였다.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시작된 삼각지 화랑거리. 여전히 이곳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 씨는 화랑거리의 산 증인이다. 박수근과 이중섭이 미군 초상화를 그렸던 시절부터 일명 이발소 그림이 해외로 불티나게 수출됐던 시절까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가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삼각지 회전입체교차로에 얽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해방 직후 월남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 해방촌. 60년 가까이 해방촌 입구에서 옹기를 팔고 있는 신연근 씨가 지켜본 해방촌은 변화는 극적이다. 하꼬방 판잣집에서 미싱 소리 가득했던 반지하 스웨터 공장을 거쳐 미군 사병들의 거주지로 변하기까지, 용산기지와 함께 변해온 해방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용산공원 2부 – 경계, 허물다
❑ 기지에서 공원으로, 117년 만에 돌아온 땅
작년,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기지 내 시설물 기본 현황조사가 진행됐다. 2017년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미군이 이전했지만 약 10%의 미군이 남아있는 까닭에 여전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들여다본 용산기지 안은 외부의 도시발전 상황과 결을 달리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강으로 흘러내렸던 만초천의 일부 구간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조선시대 기우제를 지냈던 국가제례시설 남단터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군 2개 사단이 주둔하는 병영이었던 까닭에 군 사령부와 관사, 위수감옥 등 각종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후 주둔한 미군이 일본군이 남긴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보수와 증축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용해온 덕분에 기본적인 기지구획은 과거 조선군사령부 때와 별 변동 없이 유지돼 온 것이다. 용산기지 내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적 등 흔적과 그 가치를 살펴본다.
❑ 공론과 커뮤니티,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공원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 조성될 국가공원 1호 용산공원. 도시공원은 어떤 의미이며 용산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할까.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공원 ‘하이드파크’는 왕실이 소유한 사적공원을 대중에 개방한 근대 도시공원의 효시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서 공원의 가치를 인식시킨 첫 사례이자 런던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의 운터하잉 자연공원은 군사비행장이 공원으로 변모한 사례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군기지와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되었던 나라 독일. 통일 이후 군기지는 사회적 공공성의 원칙 아래 시민의 품으로 하나둘 돌아왔다. 뮌헨 인근에 위치한 운터하힝 군사비행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7년 부지를 매입한 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공원 조성은 물론 관리와 홍보 등 대부분의 단계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현재 이곳은 활주로는 물론 벙커 등 전쟁의 흔적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상업시설은 완전히 배제한 자연생태공원으로의 변모했다. 수많은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둥지를 틀었고 주민들은 과수원을 조성하며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 함께 만드는 희망의 공간
용산공원은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이자 남산과 한강을 잇는 녹지·생태축 역할을 하는 생태 문화공원이라는 큰 틀 아래 차근차근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작년 7월 미군 관련 시설로는 최초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기지 장교숙소 5단지는 이 과정의 일환이었다.
2021년 현재 확정된 용산공원의 넓이는 300만㎡에 이른다. 이 공원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나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시혜처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국가공원이기 때문이다.
※ [다큐ON] 인기 영상 보기
코시국★에 세계 최대 크기 선박 12척 모두 만선 기록한 대한민국 클라스!https://youtu.be/waG7X0WgykU
한진해운 파산이 가져온 한국 해운업의 몰락과 냉혹한 현실https://youtu.be/Vkx2MGfNu4M
조선업 위기를 풍력 에너지 발전의 기회로 삼은 대한민국의 ★POWER★https://youtu.be/_Z630VYdeI4
녹조류와 땅이 주는 선물, 신재생에너지 건물https://youtu.be/hzHhwp_xqJ8
K-수소에너지 산업이 이끄는 세계 에너지의 미래https://youtu.be/W0qtYlqin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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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 나무위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부대로, 주한미군 및 국군의 주둔지 가운데 하나이다. 통칭 용산기지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한국 내 미군 부대 중 가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3/2022
View: 7088
용산기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용산 미국 육군 기지(龍山 美國 陸軍 基地; 영어: United States Army Garrison in Yongsan), 통칭 용산 미군 기지 혹은 줄여서 용산 기지(龍山 基地, 영어: Yongsan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8/2021
View: 2937
[단독]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 들어선다 – 경향신문
한·미 정부가 2년 전 서울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5226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용산기지도 …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 …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8555
대통령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정부 “추가 반환 논의 중”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군과 협상 중이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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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용산 미군 기지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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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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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용산 미국 육군 기지(龍山 美國 陸軍 基地; 영어: United States Army Garrison in Yongsan), 통칭 용산 미군 기지 혹은 줄여서 용산 기지(龍山 基地, 영어: Yongsan Garrison)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이며, 미국 제8군의 주둔지이다.
용산기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만을 남기고 용산가족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2027년 기지 전체가 반환되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1]
역사 [ 편집 ]
이 자리는 1595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후방병참기지가 건설되었다고 하며,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에 파병된 청군 3천명이 주둔,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일본군을 진주시키기 시작했고, 그 중 20사단을 이 곳 용산에 주둔시키게 되었다. 20사단이 주둔한 이곳은 향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조선군 본부가 위치하게 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이 일본의 군사 시설이 있는 이 곳을 접수했고, 그 자리에 보병 제7사단을 주둔시켰다. 그러다 1949년 병력을 철수했다가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다시 복귀했고, 1953년 8월 15일에 다시 이 곳에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폐쇄와 반환 [ 편집 ]
용산 기지는 당초 2017년까지 행정 인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캠프 험프리스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3] 2018년 여름에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직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50명과 그 가족이 캠프 험프리스로 이주하고, 2021년 여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다.[4]
부대 이전에 따라 캠프 코이너, 캠프 킴 등을 포함하여 용산 기지의 부지는 서울특별시에 단계적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사관 예정 부지, 드래곤 힐 로지, 헬기장, 출입 및 방호 시설은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5]
2018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은 용산기지의 토지를 용산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용산기지를 체험시켜, 국립공원화하는데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설치될 당시부터 공공에 개방되지 않았던 기지의 일부가 114년만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순환버스를 통해 기지 투어를 실행하였다. 일본 조선군이 터를 잡으면서 세운 역사적인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기에 된것이다. 2018년 12월부터 월 2회씩 용산문화원의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제로 시행하고, 주한 미군과의 협의를 거쳐 매주 1회로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11월 2일부터 연말까지 6차례 시행된다.[6]
2018년 11월 15일, 주한 미군 사령부는 미국 국방부 교육처와 협력하여 용산기지 안의 서울 미국인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2018-2019년 과정을 마치면 폐교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7]
구조 [ 편집 ]
USAG 용산의 지도
용산 기지는 이태원로에 의해 북쪽의 메인 포스트(Main post)와 남쪽의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로 나뉘어 있다. 메인 포스트 북쪽 끝자락이 캠프 코이너로 구별되고 인근에는 캠프 킴이 있다. 2.55km2(630 에이커)의 면적 안에 44만m²(470만 ft²)의 건물부지와 드래곤 힐 로지 호텔, 골프장 등이 있다.
캠프 코이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캠프 코이너 입니다.
캠프 코이너는 용산 기지의 북쪽 외곽에 있는 구역으로, 옛날에는 제17항공여단 본부와 제8헌병여단이 있었다. 2008년 개편이후, 제17항공여단은 해산하고, 제8헌병여단은 하와이주의 스코필드 막사(영어판)로 옮겨갔다. 작은 쇼핑센터와 복지 시설이 있다.
캠프 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캠프 킴 입니다.
용산 기지의 일부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군영이다. 부대는 주한 미군 육군을 지원하는 제1통신여단과 주한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복지 기관은 연합 서비스 조직(USO)과 육군 및 공군 면세점(AAFES)이 있었다.
시설 [ 편집 ]
브라이언 올굿 육군 지역병원 [ 편집 ]
브라이언 올굿 육군 지역병원의 정문
브라이언 올굿 육군지역병원(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은 용산 기지 남부에 있었고, 제65의무여단의 제121전투지원병원(121st CSH)에서 운영하였다. 캠프 험프리스에 지어진 새로운 브라이언 올굿 육군지역병원은 2018년 11월 15일에 개원하였다.[8]
1971년 6월 14일, 캠프 마켓에 주둔하던 제121후송병원은 주둔지가 작아져 사라져 가자, 제8군 본부의 명령으로 용산 기지 남부에 새로 지은 침상 305개를 갖춘 병원으로 옮겨왔다.[9]
1994년 4월 16일에 제121후송병원은 제121종합병원으로 개편되었다.
2008년 6월 30일, 이라크에서 순직한 브라이언 D. 올굿 대령(Brian D. Allgood)의 이름을 따서 개명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서울 육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이후 이라크 다국적군(MNF-I)의 외과장으로 이라크 전쟁에 배치되었다. 2007년 1월 20일, 그와 부상자를 싣고가던 UH-60 블랙호크가 로켓에 요격되어 사망하였다.[10]
국방부 부속학교 [ 편집 ]
서울미국인고등학교( Seoul American High School (SAHS) )가 용산기지 안에 설립 후 1959년에 개교하여 2019년 6월 3일에 공식적으로 폐교하였다. [11]
)가 용산기지 안에 설립 후 1959년에 개교하여 2019년 6월 3일에 공식적으로 폐교하였다. 서울미국인중학교 ( Seoul American Middle School (SAMS) )
) 서울미국인초등학교 ( Seoul American Elementary School (SAES) )
주둔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용산공원 10일부터 개방…미군기지 30% 돌려받았다
국토교통부가 머쓱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연기 발표를 하게 돼서죠.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범 개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시범 개방 장소엔 장군숙소(신용산역 인근),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시범 개방 기간 동안 나온 의견을 향후 공원 조성에 적극 반영한다고도 했습니다.특히 120여년 만에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죠. 당시 국토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가속화되고,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연결돼 상호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불과 하루가 지난 지난 20일 국토부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잠정 연기한다고 재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의시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발암물질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화장실이나 차양막,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이같은 설명만으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루 만에 깨달을 수 있는 편의시설 부족을 정식 발표 이전까지 인식하지 못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를 두고 ‘홍보 효과만을 계산하다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옵니다.실제 방문 예약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예약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오염된 토양 관련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시범 개방을 추진했다는 목소리도 높고요.시범 개방을 앞두고 일부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부지 중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하루 만에 시범 개방 결정을 뒤집은 것 자체가 졸속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여길 수 있는 용산공원 해프닝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까지 확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에 묶여 혹여 성급하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물론 원 장관이 “지난 정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긴 했습니다.이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주택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완화해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국토부가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 시장 안팎의 기대가 컸습니다.정부 출범 직후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기를 늦추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관계자들의 혼란이 커졌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추진하려던 안전진단 신청 절차를 일단 중단하면서 “다른 것보다 불확실성부터 해소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죠.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론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 규제 범위가 총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차주로까지 확대되거든요.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행 전 정확한 시장 판단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산업 특성상 한번 밀어붙인 정책을 뒤집기도 쉽지 않습니다.건설업계에 오래 몸담은 원로가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신문 1면에 나오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워낙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고, 기대를 크게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국자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눈 앞의 홍보 효과,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시장을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되네요. 김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 들어선다
2024년 착공, 2026년 10월 완공…2년 전 문재인 정부와 합의 ‘집무실 200m 이내 기지’는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유일 미국과 재협상 벌여 옮길 땐 수천억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곳에 미군 잔류기지가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미 정부가 2년 전 서울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는 기존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있다. 정부가 미국과 새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앞선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부대가 주둔한 사례는 없다.
5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설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부지로, 전체 203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용산 잔류기지는 2004년 체결한 한·미 협정 및 합의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 일부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DHL, Dragon Hill Lodge)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산 주한미군 잔류부지 합의 현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미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잔류기지 부지는 2020년 한·미가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자로 집무실을 과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이전해 변수가 생겼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없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도 보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 잔류기지 부지를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천억원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주한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용산공원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잔류기지를 완공한 이후에야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지하에 상수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이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었던 군 관련 시설들을 모두 새로운 잔류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땅을 파는 등 토지 오염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산공원 예정지의 토지 오염도를 정화하고 공원화를 완료하기까지 7년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라면 잔류기지는 2024년 10월 착공해 2026년 10월 완공된다.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33년이 되어야 안전한 공원을 개장할 수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오는 10일부터 ‘시범·임시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부지 일대에서 공원 조성 가능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원을 주 3회 하루 2시간씩 25년간 누적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상세보기
□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 대구 남구(1) : 캠프 워커 헬기장 ◦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 경기도 의정부시(1) : 캠프 잭슨 ◦ 경기도 동두천시(1) : 캠프 모빌 일부 ◦ 경상북도 포항시(1) : 해병포항파견대 ◦ 강원도 태백시(1) : 필승 사격장 일부
ㅇ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입니다.
ㅇ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
ㅇ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대통령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정부 “추가 반환 논의 중”
용산 집무실 옮겨가면서 인접 예정
“미군 쪽, 잔류부지 반환 논의 제안”
서울 용산의 드래곤힐 호텔 전경.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군과 협상 중이다. 이 부지는 한·미 정부가 2020년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곳인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미군 시설이 맞닿는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기자들에게 “(해당 부지에 미군 잔류기지를 두기로 한 건) 2년 전 합의인데 이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새 정부 들어) 미군 쪽에서 잔류 부지 반환과 관련해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드래곤힐 호텔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뒤에도 잔류하며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전방 연락사무소 등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10만5천㎡에 이르는 드래곤힐 호텔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옛 국방부 청사 건물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 시설이 딱 붙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군 쪽과 대체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대체 부지를 협의 중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원래 미국이 드래곤힐 부지를 완강하게 고수했는데 미국 쪽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상황 변화를 감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도 “한미연합사령부도 평택으로 이전했고, 미군 부대도 없는데 드래곤힐 부지만 남아있는 게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대체부지를 협상 대상으로 미군 쪽과 ‘윈윈’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기지를 양분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중심축에 있던 드래곤힐 호텔은 수영장·음식점을 포함한 미군 전용 숙박시설로, 용산공원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쇠말뚝’으로 불렸다. 시민사회에선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제외한 부지 반환을 “반쪽짜리 기지 반환”이라고 비판해왔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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