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여성 가족부 폐지 – ‘여가부 폐지 반대’ 여성 천 여명 도심 집결‥인천에선 퀴어축제 (2022.10.15/뉴스데스크/MBC)“?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aodaithanhmai.co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aodaithanhmai.co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BC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874회 및 좋아요 13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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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90여 개 여성단체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천에선 3년 만에 ‘인천퀴어축제’가 열렸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731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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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나무위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489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BBC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여가부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안’ 발의.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3/6/2022
View: 3150
나눔게시판 – 여성가족부
여가부 하루 빨리 폐지되길 바랍니다. 한민수, 2022-10-03, 314. 28031, 절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인생끝날때까지 죽어도 여성가족부는 무조건 …
Source: www.mogef.go.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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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후 복지부로‥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행안부의 발표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 시절을 포함해 21년 만에 공식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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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언제·어떻게?…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 뉴시스
김 장관은 지난 6월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6월17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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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약속 지킨 尹정부…”오히려 기능 강화” 기대와 우려
이후 1998년 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됐고, 2001년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독립부처 ‘여성부’로 탄생했다. 보건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1552
[단독]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위력… 혐오댓글 폭발했다[정중 …
혐오의 스피커들, ○ 尹 공약 후 여혐 댓글 6.5%p 늘어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인 올해 초 ‘7글자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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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성 가족부 폐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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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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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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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후 복지부로‥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전체재생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여가부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여성 고용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독립 부처였던 여가부가 특정 부처의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된 건데, 다만 행안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기존의 여가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의 발표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 시절을 포함해 21년 만에 공식 폐지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보훈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어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추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가부 폐지의 경우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언제·어떻게?…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2022.10.1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30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55살에 어디로 이직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푸르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55·남)는 사측의 ’11월 사업 종료’ 발표 이튿날인 18일 울분을 토했다.
‘범롯데가’ 유업체 푸르밀은 전날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11월 30일 사업 종료 계획과 400여명의 전직원 정리 해고를 통지했다. 퇴직금 이외의 보상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푸르밀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 신준호 전 회장의 차남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뒤 2018년부터 적자에 시달려왔다.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아예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A씨는 “길바닥에 나앉으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공부시킬지 너무 막막하다”고 한숨 쉬었다.
A씨 뿐 아니라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주변에서 기자가 만난 푸르밀 직원들은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동료들과 휴게 시간을 갖기 위해 정문 밖으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정리 해고와 관련한 심경을 묻자 몇몇 직원은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자리를 피했고, 어떤 직원들은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취재에 응한 몇몇 직원들은 하나같이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사한 지 1년 가량 됐다는 B씨(30대 초반·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회사가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다”며 “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을 하면 착잡하고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면접 때라도 알려줬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달 결혼을 앞둔 동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덧붙였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입사 9년차 C씨(35·남)는 “어제 회사 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너무 놀랐다”며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였다”고 전날 상황을 전했다.
C씨에 따르면 전날 점심시간 이후 사측에서 해고 통보 메일이 오자 많은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고, 외근을 나갔던 직원들은 내부로 다급히 전화를 걸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묻기 바빴다. 이후 언론에 사실이 보도되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해 정신을 못차릴 정도 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회사가 매각되는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렇게 한 순간에 해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집에 가니 아내가 말없이 안아서 위로해줬다”며 “그간 쌓은 경력도 있고 하니 같은 업계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2022.10.18.본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D씨(38·남)는 “17일 오후 1시 40분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 지난 주에 회사가 사업을 접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를 날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D씨에 따르면 지난주 관리부서에서 거래처 등에 오는 11월25일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할 것이란 메일을 발송하면서, 본사 내부에서는 사업 정리설이 돌았다.
그러나 D씨는 “해고 통보 이전에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보상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라니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측의 통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답답해 했다. 푸르밀 본사에는 노조가 없고, 생산 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공장 노조만 있기 때문에 공장 노조 추이를 지켜보고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D씨 설명이다.
D씨는 “직원들은 사업 철수가 아니라 매각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 등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두 차례 무산 됐다”며 “저출산 등으로 유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사업 다각화 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적 부진에는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푸르밀 노조는 사업 종료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사측에 보내고,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업계에서는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푸르밀의 사업 철수가 ‘상징성’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우유 사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우유 뿐 아니라 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은 우유 외에 다른 신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가부 폐지’ 약속 지킨 尹정부…”오히려 기능 강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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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라 쓰고 ‘인구차관 신설’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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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신설안과 폐지안을 담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는 지난 정부와 동일하게 맞췄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와 같이 정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처’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약속을 지켰다. 여가부 폐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읽힌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앙부처 내에 사실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인구정책 담당 조직이다.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신설·재외동포청 신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모습을 갖췄다. 정부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로 요악된다. 이에 따라 현행 18부4처18청 구조는 18부3처19청으로 바뀐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은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는 주제다.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장관급 조직이지만 일반 중앙부처에 비해선 위상이 낮았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 권한이 커진다. 재외동포 대상 업무를 담당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여가부 폐지는 논쟁적 주제다.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주제이고 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는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명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기존 여가부 기능에 복지부 인구정책실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에서 기술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업무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정책과 양성평등 기능의 총괄이다. 현재 복지부 인구정책실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3개 국장 자리로 이뤄졌다. 정부안의 설명과 정확히 겹친다.
◇사실상 ‘인구 차관’ 신설..장관급 조직 필요 주장도
정부안에 맞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양성평등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인구정책의 실무적 총괄조직을 거듭날 수 있다. 사실상 ‘인구 차관’ 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현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위원회의 특성상 한계를 보였다. 복지부의 ‘인구 차관’이 인구정책의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기존 차관급보다 격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한 지위를 고려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위상을 부여한다.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역시 같은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신설은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인구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조직이 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인구와 가족, 보육까지 아우르는 장관급 부처를 만들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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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권마다 존폐·개편론”..여가부 21년 굴곡의 역사 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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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복지부로 이관…부처 격하 논란도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만 이름이 4번 바뀌고, 매 정권 ‘존폐’ 혹은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소규모 ‘미니부처’인 탓에 다른 부처와 중복 업무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1년 ‘여성부’로 시작…이명박 정부 때 축소
여가부의 역사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실이 사회·문화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았다. 이후 1998년 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됐고, 2001년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독립부처 ‘여성부’로 탄생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가족업무를 이관받아 2005년엔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여가부 폐지를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2008년) 때는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다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며 2010년 다시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았고,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뒤 현재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여가부는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이후 가족·청소년 등 여가부의 기존 업무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 참석 후 “여가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강, 출산 및 양육, 인구정책 등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책 연속성 확보 VS 젠더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상실
지난 6일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뉴스1
일부 전문가들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등 복지부 업무가 여가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며 “원래 하던 일들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성평등 업무까지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복지부나 대통령 직속 산하로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두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성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런 지점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축소가 아니라고 해놓고) 부처급이 하기도 어려웠던 업무를 본부장급에게 맡기는 건 모순”이라며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그동안 부처 간 상호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범위부터 상당한 복지부가 여성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가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가부는 억울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607조700억 원 중 0.24%에 불과해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작 적다. 인력과 조직도 2실 2국 3관으로 가장 작다.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해야할 일은 많은데 조직은 너무 작다”라며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준 뒤 부처의 능력에 대해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주요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는 국가가 상당수다. 2020년 기준 UN(유럽연합)여성기구에 여성·성평등 업무담당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 성(Gender)·여성(Women)·평등(Equality)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Ministry) 및 부처의 장이 장관급(Minister)인 경우는 97개국이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성평등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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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조, 차관급 3명”..’여가부 폐지’로 위상 높아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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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조직 갈수록 커져…사회부총리 가능성까지 거론
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위상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으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급이지만, 일반 차관보다는 격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차관 도입 2년만에 차관급 추가 가능성 커진 복지부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유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을 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도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차관급만 3명을 보유한다. 수십년간 1차관 체제로 유지되던 복지부는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 분야를 전담할 2차관이 생겼다. 불과 2년 만에 3번째 차관급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차관급이 3명인 중앙부처는 2곳에 불과하다. 1·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을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3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 ‘공룡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도 1·2차관만 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차관이 1명밖에 없다.
◇복지부, 사회부총리 자리까지 꿰찰까
194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한 복지부는 1955년 보건사회부로 바뀌며 보건과 복지, 노동, 환경 등을 담당하는 다업무 부처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설로 ‘거대 부처’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하지만 여가부 기능을 흡수할 경우 최소한 고위직 규모에서는 사회부처 중 가장 덩치가 커진다.
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어떻게 꾸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여가부 조직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문제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기능 조정 문제도 복지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산 측면에서도 이미 다른 부처를 압도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은 108조9918억원이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 규모다. 정부의 전체 내년 예산 규모가 639조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복지부 소관 예산의 비중은 월등히 높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분리,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격상도 검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 자체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신설안과 폐지안을 담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는 지난 정부와 동일하게 맞췄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와 같이 정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처’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약속을 지켰다. 여가부 폐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읽힌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앙부처 내에 사실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인구정책 담당 조직이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모습을 갖췄다. 정부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로 요악된다. 이에 따라 현행 18부4처18청 구조는 18부3처19청으로 바뀐다.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은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는 주제다.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장관급 조직이지만 일반 중앙부처에 비해선 위상이 낮았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 권한이 커진다. 재외동포 대상 업무를 담당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여가부 폐지는 논쟁적 주제다.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주제이고 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는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명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안을 살펴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기존 여가부 기능에 복지부 인구정책실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에서 기술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업무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정책과 양성평등 기능의 총괄이다. 현재 복지부 인구정책실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3개 국장 자리로 이뤄졌다. 정부안의 설명과 정확히 겹친다.정부안에 맞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양성평등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인구정책의 실무적 총괄조직을 거듭날 수 있다. 사실상 ‘인구 차관’ 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현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위원회의 특성상 한계를 보였다. 복지부의 ‘인구 차관’이 인구정책의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부와 여당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기존 차관급보다 격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한 지위를 고려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위상을 부여한다.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역시 같은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신설은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인구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조직이 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인구와 가족, 보육까지 아우르는 장관급 부처를 만들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만 이름이 4번 바뀌고, 매 정권 ‘존폐’ 혹은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소규모 ‘미니부처’인 탓에 다른 부처와 중복 업무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다.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여가부의 역사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실이 사회·문화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았다. 이후 1998년 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됐고, 2001년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을 위한 독립부처 ‘여성부’로 탄생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가족업무를 이관받아 2005년엔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윤석열 정부와 같이 여가부 폐지를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2008년) 때는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다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며 2010년 다시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았고,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뒤 현재까지 이어졌다.정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해왔다는 점을 꼽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여가부는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조직개편 이후 가족·청소년 등 여가부의 기존 업무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 참석 후 “여가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강, 출산 및 양육, 인구정책 등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일부 전문가들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등 복지부 업무가 여가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며 “원래 하던 일들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성평등 업무까지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복지부나 대통령 직속 산하로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두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여성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런 지점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축소가 아니라고 해놓고) 부처급이 하기도 어려웠던 업무를 본부장급에게 맡기는 건 모순”이라며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그동안 부처 간 상호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범위부터 상당한 복지부가 여성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여가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가부는 억울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607조700억 원 중 0.24%에 불과해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작 적다. 인력과 조직도 2실 2국 3관으로 가장 작다.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해야할 일은 많은데 조직은 너무 작다”라며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준 뒤 부처의 능력에 대해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해외에서는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주요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는 국가가 상당수다. 2020년 기준 UN(유럽연합)여성기구에 여성·성평등 업무담당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 성(Gender)·여성(Women)·평등(Equality)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Ministry) 및 부처의 장이 장관급(Minister)인 경우는 97개국이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성평등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위상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으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다.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급이지만, 일반 차관보다는 격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유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을 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도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차관급만 3명을 보유한다. 수십년간 1차관 체제로 유지되던 복지부는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 분야를 전담할 2차관이 생겼다. 불과 2년 만에 3번째 차관급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현재 차관급이 3명인 중앙부처는 2곳에 불과하다. 1·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을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3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 ‘공룡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도 1·2차관만 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차관이 1명밖에 없다.194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한 복지부는 1955년 보건사회부로 바뀌며 보건과 복지, 노동, 환경 등을 담당하는 다업무 부처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설로 ‘거대 부처’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하지만 여가부 기능을 흡수할 경우 최소한 고위직 규모에서는 사회부처 중 가장 덩치가 커진다.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어떻게 꾸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여가부 조직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문제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기능 조정 문제도 복지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예산 측면에서도 이미 다른 부처를 압도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은 108조9918억원이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 규모다. 정부의 전체 내년 예산 규모가 639조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복지부 소관 예산의 비중은 월등히 높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행안부는 복지부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분리,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격상도 검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 자체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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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위력… 혐오댓글 폭발했다[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
<2>혐오의 스피커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공약을 남겼다. 사진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있는 한 이용자의 모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 스콘랩(스토리콘텐츠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형식의 기사를 지향합니다
첨예한 이슈에 대한 공약을 ‘폭탄 발언’ 하듯 던지고 구체적 설명은 피하자 자극받은 여혐 여론이 험한 말을 쏟아낸 것이다. 최근 유력 정치인들이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립시키는 발언을 하면서도 “노골적 혐오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은데서울신문 스콘랩은 27일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업체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여성가족부 폐지)을 올린 이후 온라인 내 여론 변화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공약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전과 후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 등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의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판별했다. 언더스코어의 혐오 표현 분류기 ‘헤이트스코어’를 활용했으며 여가부나 여성 이슈를 다룬 뉴스 2441건에 달린 인기 댓글 7만 9058건(순공감순 기준)을 분석했다.그 결과 여성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페미니스트를 혐오한다는 내용의 글이 한 줄 공약 발표 직후 크게 늘었다.예컨대 “한국 어리고 젊은 X(여성 비하 표현)들은 거르는 게 답”, “꼴페미 구속! 페미니즘 정신병”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단순 악플(맥락 없는 욕설 등)은 9.5%에서 8.5%로 오히려 줄었고, 남성혐오 표현은 발언 전후 변화가 없었다.댓글 작성자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여혐 발언이 증가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 네티즌의 여혐 글 작성률은 0.4% 포인트(2.4→2.8%) 늘었고 중도 성향도 2.0%에서 2.4%로 증가했다. 민주당 성향 이용자의 경우 0.1% 포인트(1.6%→1.7%) 늘었다.분석은 20대 대선 관련 뉴스에 댓글 작성 이력이 있고, 정치 성향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던 2995명을 대상으로 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던진 일곱 글자가 그 자체로 혐오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여가부 조직 존폐 여부는 선거 때 정치·정책적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당시 윤 대통령은 한줄 공약 의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다. 그리고 더는 좀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윤 대통령의 7글자 공약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공격의 신호’가 됐다. ‘여성들이 과도한 이득을 챙겨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여가부가 있다’고 여기던 이들에게 ‘내 생각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얘기다. 실제 보수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 7글자 공약을 근거삼아 여성과 여가부를 혐오하는 글이 크게 늘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서는 한줄 공약을 기점으로 혐오글(제목 기준)이 한달 새9.9%포인트(13.5%→ 23.4%) 증가했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인의 계산된 발언만 두고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가리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면서 “7글자 공약 역시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했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겼으므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 스콘랩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차별 등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별, 국적, 연령, 성적지향,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 일상생활에서 혐오나 차별을 겪으셨거나 욕설, 폭행, 위협 당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제보([email protected])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스콘랩 유대근 기자최훈진 기자이주원 기자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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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여가부 폐지 반대’ 여성 천 여명 도심 집결‥인천에선 퀴어축제 (2022.10.1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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