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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냐, 여성가족부냐. 여성가족부가 될 때마다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여성부로 축소되고 폐지까지 추진됐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등 진보 진영 남성들이 격렬하게 반대해 막았습니다.
[후보 시절 문재인]“저는 여성가족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예산을 써서 여가부의 몸집을 키워준 현 정권에서 다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 했습니다.
여가부는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윤지오 씨 지원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여가부가,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에는 침묵했다는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는 오늘 뒤늦게 다음주 현장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 이것보다 아픈 비판은 없을 듯 합니다. 여가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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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막아야 한다”… 국회청원에 결집한 여성들 – 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결집했다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2661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막판에 5만 동의 넘어…국회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7739
“여성가족부 폐지 막아주세요” 국회청원, 만료 하루 전 5만 동의 …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3282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나무위키
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2년 5월 22일. 5월 18일에 등록된 국회청원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659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 달 만에 5만 명 동의를 받고 어제 최종 종료됐습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2238
“여가부 폐지 막아달라”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 – 시사저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를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채웠다.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6/3/2021
View: 9719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2913
여가부 폐지 반대 국민청원 ‘국회로’…”폐지 뒤집을 수 있을까” 주목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민청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
Source: www.sisanews.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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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서 심사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범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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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5 …
국회 국민동의청원 소관위 회부 기준 충족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일상회복 큰 노력…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만으로 기관 폐지는 불합리”, 여성가족부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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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가부 폐지 청원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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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AaTofwq9xY
“여가부 폐지, 막아야 한다”… 국회청원에 결집한 여성들
청원 접수 조건, 마감 직전 채워
SNS 위주 청원 동의 독려 움직임
“폐지 시작으로 여성인권 후퇴 우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현장단체 535개가 모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결집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전까지 동의 수가 청원 접수 조건인 5만명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동의 수를 채웠다.
7~8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폐지 반대’가 올라왔다. 8일 오전 10시까지 트위터에만 1만1천개 이상의 관련 글이 게시됐다. 대부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자신을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8일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는 없다”며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을 올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뒤 30일 안에 동의 수 5만명을 채워야 접수를 거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 동의 마감(7일) 이틀 전인 5일까지 8천여 명만이 동의했다. 6일에는 권 원내대표가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청소년·가족 등 여가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가 알려진 뒤인 7일 새벽에도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동의 수는 2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이 에스엔에스(SNS)에서 알려지고, 7일 오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청원 동의 수가 급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성인권을 더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여성 ㄱ(27)씨는 “여가부 폐지를 시작으로 여성인권이 이전보다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여성인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5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청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박아무개(45)씨는 “여가부의 역할이 사실상 ‘가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여성 관련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확대는커녕 폐지하겠다고 하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성 청소년 민아무개(17)씨는 “여가부 폐지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2등 시민으로 보는 것 같다”며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남성 유권자의 눈치만 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학원생 김아무개(27)씨는 “당선된 뒤에도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부 남성들이 여가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처 폐지를 밀어붙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아무개(19)씨는 “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도 안 될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막판에 5만 동의 넘어…국회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를 받는다.
지난 4월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가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나 취약계층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가족 부분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외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막아주세요” 국회청원, 만료 하루 전 5만 동의 얻어 국회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운 것이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가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나 취약계층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느냐”며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했다.
이 청원은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청원 링크를 퍼나르면서 마감 막바지에 국회 상임위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지면서 일부에서 ‘공약 미이행’을 비난하자 지난 6일 급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 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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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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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 달 만에 5만 명 동의를 받고 어제 최종 종료됐습니다.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면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며 여가부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권 원내대표는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면서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막아달라” 국회 청원, 5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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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
만료 하루 남기고 국민동의청원 요건 5만 명 채워
존폐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를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채웠다.
5월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월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이날을 하루 앞둔 전날인 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가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청원 동의 요건은 당초 1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 그 기준이 5만 명으로 낮아졌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라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아주 잠깐의 따스함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라면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돤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된다. 제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일상으로 천천히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준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며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부탁드린다. 여가부 폐지의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라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지켜달라.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달라”고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당초 이 청원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시민들이 SNS 등을 중심으로 청원 링크를 공유하면서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남기고 5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 조건을 채웠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부’ 추진 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이행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며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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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달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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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 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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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국민청원 ‘국회로’…”폐지 뒤집을 수 있을까” 주목
지난 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대한 청원’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민청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청원이 마감날인 지난 7일 상임위 심사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들이 이번 청원안에 한꺼번에 동의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그러니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며 “경찰과 (성범죄)피해자 그 사이를 이어주는게 해바라기 센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며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 요건을 충족한 청원안은 법안과 똑같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서 심사
“이재명 방탄 출마 반대한다. 인천이 호구냐.”“이재명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8일 오전 계양산은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초입에서 ‘이O명 방탄출마 NO’ 피켓을 들고 출마 반대 구호를 외쳤다. 지나가던 이 전 지사 지지자들은 “범죄자는 김건희”라고 응수했다. 잠시 후 이 전 지사가 인파를 뚫고 야외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모인 2000여명의 지지자 중 상당수가 소위 ‘개딸’로 불리는 20~40대 여성이었다. 이 전 지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반응하는 모습은 마치 유명 아이돌스타의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이 전 지사는 “솔직히 선거 끝나고 현관문 열고 나온 게 오늘이 네 번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술 한 잔 주겠다고 해서 갔다 온게 두 번째”라고 했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10일 대선캠프 해단식 이후 59일 만이다. 보궐선거 출마 이유로는 ‘책임감’을 꼽았다. 이 전 지사는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의 복귀는 너무 이르다’는 당 안팎의 비판은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며 일축했다. 지난 대선에 대해선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심판자’로 빗대면서 자신은 ‘유능한 일꾼’이라고 부각한 것이다. 이 전 지사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양을 지역에는 ‘제2 판교테크노밸리 육성’을 공약했다. 이 전 지사는 “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배출했다”며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준비한 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이 전 지사는 불쑥 “제가 성남시장 재선하고 있을 때 인천시장으로 오라고 왜 말이 나왔는지 아시느냐”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당시 인천시장이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 버리고 인천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나. 그래서 제가 ‘싫어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가 인천 출마를 요구하자 “시러요~ㅋㅋ”라고 답한 이유를 8년이 지나서 해명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SNS에 이 전 지사의 당시 글을 공유하면서 “(이 전 지사는)출마하기 전에 트위터 닫아야겠다”고 했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온몸이 막 부정부패로, 대장동에서 해 먹고, 공흥지구에서 해 먹고, 오등봉에서 해 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 먹었다”고 비난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이 전 지사의 출마로 계양을은 삽시간에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 ‘자객 공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의원도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을 두고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서”라며 “본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고 했다.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성범죄 피해자의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5만 달성
국회 국민동의청원 소관위 회부 기준 충족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일상회복 큰 노력…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만으로 기관 폐지는 불합리”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5만 청원을 달성했다.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7일 오후 국회 소관위 회부 기준에 다다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 심사하는 제도다.청원인 김모씨는 스스로를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그래서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김씨는 여가부가 폐지될 시 성범죄 피해자, 사회 취약계층은 공백을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 가야할까”라며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일을 닷새 앞둔 지난 3일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더욱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조성됐다.한편, 권 원내대표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당초 6·1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을 미루겠다는 꼼수에서 더 나아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의 혐오정치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선언”이라며 “여성 주권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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