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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3월-4월 페놀오염사태 구미공단 내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 30톤 누출 낙동강 유입
- 1991년 9월 황산오염사고 …
- 1994년 1월 낙동강 악취사건 …
- 1994년 6월 디클로로 메탄 오염사건 …
- 1994년 6월 폐유오염 사건 …
- 이따이따병 …
- 체코 블루베이비병 사건 …
-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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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사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필터를 포함해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서울 여의도 근처의 시민공원입니다.
수풀 사이사이 버려진 마스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특히 시민들이 몰린 주말 다음 날은 휴지통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서 버려진 마스크 수거에 바쁩니다.
[김형석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버리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제가 여의도 한강 공원을 한 시간가량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마스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마스크가 모두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스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는 합성수지를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 만듭니다.
미세한 구조로 짜졌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로 유입됐을 때, 환경에 치명적인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재근 /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 : 비가 오면 (마스크가) 가벼우니까 같이 쓸려가겠죠.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분해되면서 생태계에 흡수돼요. 물고기도 먹게 되고…]하지만 재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마스크는 보통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말 이후 시중에 공급된 공적 마스크만 8억 개가 넘을 정도로 양도 엄청납니다.
현재로썬 환경 오염을 감수하고 소각이나 매립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플라스틱처럼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장기적으로는 폐마스크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email protected]]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200625112534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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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환경오염 사고 및 보험 운영 사례
대표적인 대기오염사고. 사례는 스모그 피해이다. 스모그는 영국 런던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도 발생. 하였으며 장기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수질오염 …
Source: corp.hwgeneralins.com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4005
[보도자료]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선정
국내 환경운동가 및 전문가들은 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각종 환경관련 사건 중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가장 큰 환경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
Source: www.greenkorea.org
Date Published: 3/19/2021
View: 3319
국내외의 환경오염 피해사례 – 네이버 블로그
국내외의 환경오염 피해사례 · 1.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 -발병 · 2. 미나마따 병 · 3. PCB 오염 · 4. 낙동강 페놀 오염 · 5.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 6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10001
한국의 환경문제 – 환경부
환경문제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지상에서 생명 …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는 1991년의 두산전자(斗山電子)에 의한 낙동강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9428
1만2000명 목숨 앗아간 최악의 대기오염사고는? – 중앙일보
대기오염의 대표 선수 격인 스모그(smog)는 연무(煙霧)라고도 한다.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 대표적인 사례가 ‘온산병’이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21/2021
View: 1039
환경: 세계 최악 대기오염 인도, 스모그 잡아 타일 만든다 – BBC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 한 청년이 대기 속 스모그를 잡아 타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5/20/2022
View: 3800
강화된 환경오염 과징금 사전 예방이 최선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다. 제정 당시 이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8/2022
View: 71
[논문]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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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환경 오염 사례
- Author: YTN 사이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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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GEBfzBjsK8
[보도자료]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선정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14
♣ [보도자료]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선정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선정(99. 9. 7)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91년), 온산병 발생(85년), 시화호 사건(96년) 순으로
국내 환경운동가 및 전문가들은 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각종 환경관련 사건 중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가장 큰 환경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환경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환경운동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환경전문가들이 1위에서 3위까지 정해 제출한 10대 사건을 취합,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으로 순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선 ‘낙동강 페놀오염사건(113)’이 지난 반세기동안 발생한 최고의 환경사건으로 선정됐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환경문제의 공포감을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 시켰으며 환경단체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2위는 공해병 논쟁을 불러일으킨 ‘온산병 발생(63점)’ 등을 꼽았다. 3위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수자원 확보’라는 아래 추진된 ‘시화호 무단방류사건(39점)’이 선정됐다.
4위는 쓰레기처리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36점)’, 5위는 전국민들에게 갯벌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운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22점)’과 ‘환경보전법 제정(22점)’을 각각 꼽혔다. 6위는 개발일변도의 공급위주 물관리정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한 ‘동강댐 건설반대운동(19점)’이 선정됐다.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건들도 10대 사건에 포함되었다.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7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운동(8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9위) 등은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일어난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반핵운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명시한 ‘국민의 환경권(11점)’이 10위에 꼽혔다.
그린벨트 해제(99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95년), 대구위천공단건설과 부산경남지역의 물분쟁(96년) 등은 각각 10점을 받아 10대 사건에 들지 않았다. 모두 29개항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환경사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공해방지법 제정(63년), 자연보호헌장 선포(79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착공(82년), 낙동강하구둑 건설반대운동(83년), 팔당호 골채채취 반대운동(90년), 지리산양수발전소건설과 생태계파괴문제(93년),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상 투기사건(93년), 생수시판 허용(94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덕유산국립공원파괴(94년), 강원도 양수발전댐 건설반대운동(95년), 생명공학반대운동(98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98년) 등은 10대 사건에 들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환경오염의 심화는 6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 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등은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며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루고 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들은 21세기 인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한 환경단체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이 선정한 우리나라 환경10대사건은 다음과 같다.
1위-낙동강 페놀오염사건(113점)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그 페놀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건 발생직후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본격적인 항의활동에 들어갔으며 2차 페놀유출사고 뒤 환경처장관 및 차관이 경질되었다.
2위-온산병 발생(67점) : 경남 울산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발생했던 공해병으로 1982년 10월 이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보냈다. 그리고 85년에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이 지역주민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증상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 발표하여 환경청과 학계,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해병 논쟁이 일어났다.
3위- 시화호 사건(39점) : 시화호 개발사업은 1987년 6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경기도 안산-반월지구인근의 시화지구는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시화호를 건설할 당시에 계획했던 정화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수질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된 시화호水를 해양으로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6년 4월말경 무단방류하려던 것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면서 시화호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4위-쓰레기 종량제 실시(36점) :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쓰레기종량제는 정약부과방식의 쓰레기처리수수료 제도를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의 소비형태 및 쓰레기배출습관을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수수료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대 국민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5위-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22점) : 새만금간척사업은 ‘제2의 사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파괴라는 환경문제, 예산낭비라는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은 국민들에게 갯벌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기여 했다. 환경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백지화 활동을 벌여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항하여 마침내, 국무총리실에 민관동수로 참여하는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 조사단’을 구성,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로 올려놓았다.
5위- 환경보전법 제정(각각 22점) :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 비용부담 등 다소 진전된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이 법(1977년 제정)에 근거하여 환경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로 보건사회부내의 환경위생국을 설치하였다.
6위-동강댐 반대 운동(19점) : 천혜비경과 희귀동식물의 보고인 동강유역에 댐이 건설되는 것을 막아 생태계를 보존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개된 이 운동은 과거 개발일변도의 공급위주 물관리정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였다.
7위 : 안면도 사태(18점) : 1991년 11월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해 오던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입지로서 안면도를 선정하면서 안면도 사태가 일어났다.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2만여명이 참가하여 결사항전의 자세로 핵폐기장를 반대하고 나서 급기야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백지화하였다.
8위 : 대만핵폐기물 반입 저지 운동(17점) : 97년 1월 대만전력공사와 북한핵안전감독위원회는 대만내 란위섬에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 지역으로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국내외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9위 : 굴업도 핵폐기장선정 및 백지화 운동(15점) : 정부는 1994년 연내 핵폐기장 부지선정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견지해오다 12월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하였다. 이후 95년 2월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무효화 운동을 벌여나갔다. 덕적도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굴업도가 핵폐기장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활성단층대라는 사실과 핵폐기물의 해상수송상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조사연구하면서 근거있는 반대운동을 벌여 나갔다. 결국 정부는 95년 10월 해저에서 2개의 활성단층징후를 발견했다며 핵폐기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0위-국민의 환경권 명시(11점) : 1980년 1월 환경청을 발족하고 제5공화국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국내외의 환경오염 피해사례
국내외의 환경오염 피해사례
1.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
-발병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 토야마현 주민들은 허리, 팔, 다리의 뼈마디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50년이 지나도록 어느 의사도 ‘원인불명’ 이라는 말 외에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1968년 드디어 일본 정부는 ‘카드뮴에 의해 뼈 속 칼슘분이 녹아 신장장애와 골연화증이 일어난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 원인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한 이 병은 1945년 일본의 도야마현 (부산현) 진쯔으천(신통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미쓰이금속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광,정련공정에서 배출된(버려진)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Cd)이 고원천을 통하여 신통천에 흘러 내려와 농작물 ,어패류,상수원을 오염시켜 이따이이따이병을 발생시켰다고 공식발표 했다.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Ca)과 인(P)을 체외로 배출하여 전신에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아프다 아프다) 이라 명명했다. 골연화증과 같은 병적인 골절이 수반됐으며 심한 경우는 얼굴에 경련이 일으키면서 사망하였다.
– 1982년 3월까지 70명 사망
2. 미나마따 병
1953년 일본 구마모또현 미나마타시의 지역 주민에게서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 조사한 결과 이 병이 메틸수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독물질은 신일본 질소공장이 메틸수은 화합물이 공장폐수에 포함되어 배출됨으로서 미나마타만 내의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메틸수은이 체내에 농축된 어패류를 지역주민이 섭취하여 일어난 것으로 공식발표된 것으로 1982년 3월말 사망자 437명 발생된 사건
1964~1965년에는,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아가노강[阿賀野川] 하류 연안에서도 제 2의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여 똑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상류 60 km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메틸수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에 단순한 뇌성소아마비로만 생각되던 어린이의 질환 중에서, 사실은 그것이 ‘태아성 미나마타병’이었다는 환자가 발견되었고, 증세가 잠복하여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불현성 미나마타병’의 존재가 확인되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 병은 또 이른바 ‘미나마타 재판’이라 하여 공해병을 발생시킨 공장에 대한 공해병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독증상은 손의 지각이상, 언어장애, 보행곤란 등이다.
3. PCB 오염
1968년 10월 이론 키큐슈시 카네미 창고주식회사에서 만든 PCB(Polychlorinated biphenyls)가 2,000~3,000ppm 오염된 식용유를 먹고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16부현의 913명이 중독증상을 일으킨 사고.
PCB오염의 중독증상은 피부염, 피부 조직의 비정상적인 색소 형성, 안구의 비정상적인 결막 손상, 눈꺼풀이 부풀어오르는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PCB 성분이 발암성이라는 사실은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간 작용, 내분비선, 면역,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성인의 생식 조직과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4. 낙동강 페놀 오염
두번에 걸쳐 일어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건으로
1991년 3월 16일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었으며 정수장에서는 페놀원액의 유입사실을 모르고 엽소투입량을 늘려 염소와 페놀이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생성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2차 페놀오염은 두산전자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지 5일만인 4월22일 발생하였다.
부실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1.3톤 가량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대구, 부산지역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1,958건에 액수는 24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임산부 8명이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독 증상은 신경마비 이다.
5.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1986년 4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암과 백혈병, 사산 및 기형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7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로 인해 3만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61만명을 포함해 232만여명이 방사성에 노출되고 토양등 환경을 오염 시켰다.
핵 분열산물인 방사성물질에 의해 대기, 지표, 하천 등의 오염은 축산물, 수산물, 채소류 등 전반적의 식품안전성에 큰 문제가 되었다.
6.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12월 7일 오전 7시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15만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995년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 당시 유출된 원유보다 2.5배나 많은 1만2547㎘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167㎞의 해안선이 기름에 오염됐으며 굴·바지락·김 양식장 5000여㏊,15개 해수욕장 59개 섬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사고 직후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인근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원봉사자 수는 하루 평균 1만 여명, 2008.2.21.에 연인원 100만 명을 돌파, 방제작업을 벌였지만 이 지역 해양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해 규모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피해규모를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 런던 스모그 (대기오염사례)
1952년 12월 4일, 영국 런던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흔히 초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바람은 없고 기온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지고 안개가 짙게 지면을 덮었다. 구름과 안개로 인하여 태양 빛이 차단되어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습도는 80%가 넘는 수준이었다.
기온은 급속히 떨어져 정오에 -1℃를 나타냄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연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당시 영국은 가정이나 산업체 등 모든 지역에서 자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석탄 사용으로 나오는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때마침 나타난 무풍현상과 기온역전으로 인하여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에 정체하게 되었다.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특히 연기속에 있던 아황산가스는 황산안개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지속되었으며, 런던 시민은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명이 사망하였다. 그 후, 만성 폐질환으로 8천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1만 2천여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주일 동안 시민들은 런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으며, 기상변화에 의해 대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책이 없었다.
역사상 영국 런던은 안개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곳이다.
8. 청색증
청색증(靑色症)은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 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생겨나는 병으로서 청색아증, 메트헤모글로 빈혈증, 블루 베이비병이라는 병명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질산성 질소가 체내에 흡수되면 혈액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력이 떨어져 입술, 손끝 및 파부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나타내므로 청색증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병은 보통의 성인에게는 발병률이 매우 낮지만, 젖먹이 유아(乳兒)나 어린이게는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53년 1960년 사이에 115명의 어린이가 청색증에 걸려 이 중에서 8%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사망한 어린들은 70-250mg/ℓ의 아주 높은 질산성 산소가 함유된 물에 우유를 타서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1993년 6월 청색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1993년 6월 청색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사례는 있다(한겨례 신문, 1993. 6. 19). 신문보도에 의하면, 태어난지 10일된 갓난아이가 질산염이 275mg/ℓ(질산성 질소로는 62mg/ℓ)가 들어 있는 지하수에 우유를 타서 먹은 결과 청색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9. 온산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업단지 일대에서 발생한 공해병으로, 1983년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발병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해병의 고향’, ‘한국 공해문제의 대명사’로까지 불린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온산공단은 1974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19개 부락 500만평이 중화학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공업 기지로 지정된 후 1980년대 들어 화학·제지·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해 종합단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별공장들이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전체 1만 4천여 명의 주민 가운데 1,800여 명만이 이주를 하고 나머지 1만 2천여 명은 공단에 포위되거나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얼마 후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체 피해와 농작물, 수산물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3년부터 경상남도 온산공업단지 일대에서 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허리와 팔다리 등 전신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년 뒤인 1985년에는 이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자,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한 병’이라고 발표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온산에서 생겼다고 하여 이 병을 ‘온산병’ 이라고 하며 이병의 원인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중금속, 유황분등이 포함된 매연이다. 같은 해 12월 온산지역 주민들은 11개 공해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체 피해 위자료,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음으로써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 당국도 공해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결정, 공단에 둘러싸여 있던 1만여 명의 주민을 공단에서 2㎞ 떨어진 산간 분지로 이주시켰는데, 현재까지도 이 온산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도 중금속 등의 오염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온산병은 그 원인이 한가지이고 발병 기간도 20~30년이 걸린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당시에 가동 중인 공장이 12개나 되었기에 오염의 경로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가 않았다. 결국 온산병의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울산과 온산의 피해 주민 3만 5천 명의 이주 계획이 발표되었고, 주민들은 하나 둘씩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1986년 3월에 울산온산공단지역을 수질, 대기오염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했을 뿐이었다.
이 온산병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으나 공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여론의 한시적 특성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온산병 사건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공단이 더 이상 잘사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공해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단은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으로 인정된 온산병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
10. 시화호 사건
시화호 개발사업은 1987년 6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경기도 안산-반월지구인근의 시화지구는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시화호를 건설할 당시에 계획했던 정화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수질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된 시화호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6년 4월말경 무단방류하려던 것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면서 시화호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11.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1998년 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998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피해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995년 6월말에도 수원지검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5일 미국공군 쿠니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12. 러브운하사건(1976)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으며 에리 호와 온타리오 호를 연결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 수면 사이의 고도 차가 85m에 달하여 그 낙차가 매우 크다. 1892년 윌리엄 러브(William T. Love)가 이곳에 약 10Km에 달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했다(1892년). 직류(항상 일정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장거리 송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공장을 유치해 20만~100만 인구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러브의 운하 건설 계획은 주정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승인과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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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문제
한국의 환경문제
등록자명 송승용
조회수 32,163
등록일자 2007-09-27
환경문제
환경문제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지상에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결과로, 그 활동의 터전인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 즉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손상을 주게 되어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영양분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경이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태계의 작용에 의해 복구,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해왔다. 문제는 환경과 생명활동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환경과 생명을 포괄하는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해진 다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생명간의 불균형, 특히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의 나일 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중국의 황하 유역은 지금은 황량한 사막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한창 때는 큰 강이 상류지역의 울창한 삼림지대로부터 실어 날라준 비옥한 퇴적토로 인해 생산성이 큰 곡창지대였고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다. 그러나 역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너무 왕성하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면서 점차 사막화되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가속화된 것은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높아진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소비경제가 발달하였고, 그 소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생산력의 강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서로 상승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부가 창출됨과 함께 환경파괴 또한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문제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성취하고 나아가 선진국에의 길을 서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모순과 알력이 많다. 특히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는 1991년의 두산전자(斗山電子)에 의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구·부산 등지의 상수원이 오염되어 며칠 동안 수돗물을 먹을 수 없었다. 수질이 몹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시의 주요과제로서 취급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직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생산자·판매자·사용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90년대가 되어서야 쓰레기는 시 지정의 쓰레기봉지(유료)로 버리도록 되었고 선별 수집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의 거대한 매립지(난지도) 옆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 제일주의에서 크게 전환해서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대응도 90년 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91년의 자연환경보전법, 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90년대 이후 주민 주체의 환경보호운동이 의욕적으로 높아졌고 93년에는 환경운동연합(2000년 1월 환경연합이라고 개칭)이 발족하였고, 나아가 의무교육 교재에도 환경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
며 환경문제에 관한 자각이 더욱 높아졌다.
해결방법
한국 인구는 4,600만 명을 넘었고, 2000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00만 명 및 5,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2000년에는 7,700만 명, 2020년에는 9,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① 대기 보전대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유 공급확대 등의 연료사용규제, 자동차 오염대책, 공단 오염대책 등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② 물 보전대책으로는 특별관리를 통한 상수원수의 보전, 오염이 심한 하천의 집중관리 강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의 확충, 오염물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강화 및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의 관리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공정(工程)의 개발, 유해한 중금속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및 저오염 또는 무오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 ·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1만2000명 목숨 앗아간 최악의 대기오염사고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옛 중국 사람들은 ‘천고마비’라고 해서 북쪽 민족들의 침입을 경계했지만, 요즘 우리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국발(發)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걱정하게 됐다.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최근 해마다 가을과 겨울, 봄에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고 있다. 석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환경기준치의 30~40배에 이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스모그로 인해 12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 평균수명도 5년 이상 짧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중국의 스모그는 아예 ‘차이나 스모그’로 이름이 굳어질 수도 있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 #5일 동안 호흡기 질환으로 4000명 사망 #이듬해 2월까지 8000명이 더 사망한 ‘참사’ #미국 LA 스모그 유명, 벨기에·일본도 경험 #국내에서는 80년대 ‘온산병’ 논란도 발생 #최근엔 중국발 + 국내 미세먼지 오염 걱정 #’베이징 스모그’ 용어가 굳어질 지경
대기오염의 대표 선수 격인 스모그(smog)는 연무(煙霧)라고도 한다.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그냥 안개가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안개를 말한다. 바람이 잔잔한 기상 조건에서 안개가 끼면, 안개 물방울에 대기오염 물질이 녹아들고 뭉쳐져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면 스모그가 나타난다.
대기오염은 사람이 숨 쉬는 공기 속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을 해치고 건물에도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나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까지 대기오염의 원인도 다양하다.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구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있고, 초미세먼지나 오존같이 공기 중에서 오염물질들이 반응해 2차 오염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데브라 데이비스는 그의 책에서 대기오염을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약 98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 다섯 가지다. 이 오염물질들은 애당초 어떻게 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 이들 중 대부분은 자연 발생적이며, 심지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에는 질병은 물론, 심지어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화합물들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데브라 데이비스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관심을 갖게 되는 대기오염 종류도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땔감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 주택의 공기 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집안 공기 오염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이번에는 도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다시 소득이 더 늘어나면 도시 대기오염은 해결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같은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 혹은 국경을 넘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된다.
20세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단시간에 나타난 최악의 대기오염사고는 ‘런던 스모그’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영국 런던은 짙은 스모그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 난방 연료로 석탄을 집중적으로 태운 게 화근이었다. 석탄에서 나온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이 바람도 없는 잔잔한 날씨에 안개와 섞였다. 극심한 스모그가 시작된 것이다.
안개가 흔한 런던 시민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스모그로 인한 피해는 처참했다.
호흡기질환 등으로 숨진 사람만 4000명이었고, 10만 명이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이듬해 2월까지 8000여 명이 더 숨져 총사망자는 1만2000명에 이르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54년 런던시 조례와 1956년 대기정화법을 마련해 공장 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석탄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
런던 스모그에 앞서 1930년 벨기에의 공업지대인 뮤즈(Meuse) 지방에서도 대기오염 사고가 있었다.
그해 12월 1~4일 수백명의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급성폐렴과 심장병으로 63명이 숨졌다. 초겨울 기온역전 현상으로 인해 공장 매연이 확산하지 않고 쌓인 탓이었다.
대기오염으로 사람과 가축은 물론, 나무까지 죽는 바람에 뮤즈 계곡은 ‘죽음의 계곡’으로 바뀌었다.
기온역전 현상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대류권 내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지표면이 차갑게 식거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래쪽이 오히려 차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기온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대류현상이 약해져 공기층은 매우 안정하게 돼 오염물질이 확산하지 않는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작은 공업 도시 도노라(Donora)에서도 대기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1948년 10월 26일 도노라 지역을 흐르는 모논가헬라 강 계곡에 두꺼운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한번 낀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고, 제철소와 아연공장 굴뚝에서 나온 대기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였다. 매연으로 앞을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됐다.
탁한 공기 탓에 도노라 지역 주민 6000여 명이 앓아누웠다. 일주일 동안 마을 주민 20명이 사망했고, 그 후 한 달 동안 50여 명이 더 사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도 40년대부터 이른바 ‘LA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다.
분지 지형인 데다 건조한 날씨가 많은 LA에서는 황갈색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눈과 호흡기를 자극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같은 물질이 햇빛의 강력한 자외선과 반응한 결과다. 그래서 LA 스모그는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불린다.
캘리포니아주는 6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농도를 5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스모그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건강 피해를 낳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60년대 대기오염 사고를 겪었다. 도쿄와 교토 중간에 위치한 요카이치(四日)시 시민들은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고통을 겪었고, 천식 환자들 사이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요카이치 시민들은 업체 6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80여명은 72년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한국의 경우 60~70년대에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빈발했다. 당시에는 대기오염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지만,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인해 연간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요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내 고체 연료 연소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이나 다를 바 없다.
80년대에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등 공단지역에서 시민들이 대기오염, 공해병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산병’이다. 80년대 중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허리와 팔다리 등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건강 피해 위자료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주민 이주사업도 진행됐지만, 온산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도시 대기오염도 심각했다. 88년 서울 올림픽 전까지 겨울철엔 아황산가스 등 런던 형 스모그가, 여름철엔 오존으로 인한 LA형 스모그가 번갈아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저유황 연료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유 버스와 트럭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에도 힘을 썼다.
덕분에 대기오염이 개선됐지만, 최근에는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발 스모그가 주목을 받는 것은 평상시 깨끗한 공기와 중국에서 스모그가 날아왔을 때의 오염된 공기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 중 중국 스모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30~50% 정도로 보고 있으나, 오염이 극심한 일부 상황에서는 80~90%가 중국 스모그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오존(O3) 오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6년 여름 전국에서는 234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돼 1995년 오존 주의보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발령횟수를 기록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눈과 코,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은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지낼 수 없다. 대기오염, 즉 공기의 오염은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오염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한 삶을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화된 환경오염 과징금, 사전 예방이 최선
지난해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2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화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유사한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문제는 충실한 규제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올해로 페놀 오염 사건 31주년을 맞이하게 된 낙동강.
환경 이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다. 즉 기존 환경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해 환경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환경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중첩적이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법률은 1963년에 제정한 공해방지법이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에 관한 법률이라기보다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의 성격이 강했다. 19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환경법 시대가 열렸다. 1990년에 이르러 소위 ‘환경 6법’이라 불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환경법의 기초를 다졌다. 환경 관련 주무관청 역시 종전 환경처와 환경청을 거쳐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되며 체제가 확립됐다.환경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고, 수많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됐다.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사전 예방·사전 배려 원칙(precautionary·preventive principle)’이 있다. 환경이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키지 않고 취해야 한다.우리나라 환경법 역시 이러한 사전 예방·사전 배려의 원칙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온 환경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고 환경부 권한을 강화하는 사후적 처방이 반복돼온 것이 사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반복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1991년 3월 경북 구미시 소재 A 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30여 톤의 페놀 원액이 대구시 상수원인 취수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다. 낙동강을 타고 흘러 들어간 페놀 원액은 영남 전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다. 제정 당시 이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환경 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로 명칭이 바뀌었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오염 정화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특히 2019년 개정을 통해 허위측정행위, 유해화학물질 부적정 관리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운영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고, 과징금 액수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강화했다. 다만, 자진신고 제도를 신설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그동안 환경범죄단속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있었던 B 석포제련소가 첫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 제련소에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석포제련소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 수질 기준 대비 120배가 검출됐다.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약 22kg(연간 약 8030kg)에 달한다. 향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배출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사전에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자체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해 과징금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는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만,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등의 물질이 지닌 흡입독성으로 인해 폐섬유화증 등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신고된 사망자가 1700명을 넘고, 피해 구제 신청자가 7600명을 넘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다.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회수 및 유통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실질적 피해 구조는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에 제시된 조정안 초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피해자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이 참사의 영향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사전 확인 및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됐다.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도 강화됐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도입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델이 된 것은 유럽연합이다.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2007년에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를 시행해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EU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는 살생물제품에 관해 살생물제 규제법(New EU Biocidal Products Regulations)을 도입했다.환경규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규제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사업장만 보유한 기업도 선진국의 환경규제 도입 상황을 주목하고 대비해야 한다.환경 사고는 기업에 즉각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지난한 노력이 소요된다.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 내재화의 관점에서 법률 컴플라이언스,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철저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봐도 환경규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엄격해지고 있어 사전 투자와 예방 조치가 사후 대응에 비해 더 효율적이다.김현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논문]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초록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 $^{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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