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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 SSN | 362사업 |
|---|---|---|
| 구축함 | DDG |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KDDX} |
| DDH |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 |
| DD | 충무급 R, 충북급 R, 대구·인천 R | |
| 호위구축함/고속수송함 | 경기·강원(DE) R, 충남급(DE/APD) R, 경남·아산(APD) R, 경북·전남(APD)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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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X – 나무위키:대문
CVX (경항모사업, 한국형 항공모함사업)는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경하 배수량 30,000톤, 만재배수량 45,000톤(예상)인 경항공모함의 사업명이다.(사실상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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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항모 개발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이석수의 군사탐구] – 중국이륙작전인도 태평양함재항공모함능력이다차이항공기.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202
한국 경항공모함 보유국…해군전력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형 경항모, 성능은 어느 정도 = 항공모함은 9만톤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6만톤급을 ‘중형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른다. 운용 목적에 …
Source: theleader.mt.co.kr
Date Published: 7/10/2022
View: 8367
논란의 경항모 사업…운명은? – KBS news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전투기를 실어서 띄울 수 있는 함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의 만재배수량(Full Load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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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항공 모함
- Author: 지식스토리 Knowledg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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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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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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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항모 개발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편집자주 무기는 기술의 산물이다. 기술혁신은 무기혁신을 낳는다. 기술이 곧 전쟁양상을 결정한다는 미래주의 관점에서 전쟁과 무기, 그리고 한국국방의 생태계를 그려본다.
지난 17일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항공모함은 중국해군 현대화의 상징이다. 이제 항공모함을 세 척이나 보유한 중국은 대양해군의 길을 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을 더욱 공세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푸젠함은 중국 항공모함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보여준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2년과 2019년 취역했다. 푸젠함은 중국의 자체설계에 기초한 것이다. 이전 항공모함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함재기 이륙 방식이 재래식 스키 점프방식에서 전자기 사출기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륙 방식의 차이는 함재기 종류와 작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스키점프식은 함재기가 이륙 시 자체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워서 충분한 연료와 탄약의 탑재가 어렵다. 반면 사출기방식은 좀 더 많은 연료와 탄약을 항공기에 실을 수 있어서 작전반경이 확대되고 폭발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탑재 무기체계와 항공모함전투단의 구성에 따라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항공모함의 함재기로는 전투기, 헬기, 공중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수송기 등이 있다. 항공모함강습단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취역한 역사가 짧아서 훈련이 부족한 것이 최대 약점이다. 즉 운용, 항해, 해군 합동작전 등의 경험이 부족하다. 항공모함은 매우 복잡한 체계여서 훈련이 부족하면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항공모함 기술개발과 항공모함 작전 운용은 별개다. 지원함의 적절한 조합과 통합전개 경험이 풍부해야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비군사적 역할인 정치적·외교적·인도적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항공모함은 대국의 체면과 위신의 상징이며 외교 수단일 수 있고 인도적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항공모함의 군사적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해상에서 항공기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해상의 비행장이다. 잠재적 해상통제 및 거부를 위한 자산이다. 해안과 육지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더욱이 항공모함은 지휘·통제·정보·정찰 등의 역할을 하는 기함이기도 하다.
항공모함은 생존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항공모함은 대함 미사일을 유인하는 ‘자석’이라는 표현도 있다. 전시 지상의 고정된 군사 타격목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시속 30kts(노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다. 고정표적보다 이동표적이 더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탐지와 방어기술의 첨단화로 항공모함의 피격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항공모함 군비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패권국의 역할을 하는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등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헬기 구축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F-35B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건조를 논의 중이고 싱가포르는 합동 다임무함(Joint Multi-Mission Ship)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무기체계와 운용 경험이 아직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 집중하고,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국은 핵추진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인도와 일본도 항공모함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전략환경, 전력소요, 비용 등을 판단해서 경항공모함 개발에 관한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사업을 지금 착수해도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석수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이석수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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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항공모함 보유국…해군전력 어떻게 달라지나
독도함 전경 / 사진 = 뉴스1
미국 항공모함 전단 / 사진 = 뉴스1
서해에서 훈련 중인 미 항공모함 / 사진 = 뉴스1
◇경항모 가세 한국해군, 어떻게 달라지나 = 우리 해군은 현재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가 각각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구조다. 제주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척함으로 구성된 해군 최정예 전력 제7기동전단이 배치돼 있다. 해군은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전력화에 맞춰 7 기동전단을 확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7600톤급) 3척과 KDD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남해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2·3 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
해군은 창설 100년이 되는 해의 청사진인 ‘해군비전 2045’ 에서 미래 해군력 규모를 3개 해역함대와 1개 기동함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경항모 건조계획이 그 첫걸음이다. 기동함대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주권과 관련한 임무를, 3개의 해역함대가 3면의 바다를 방어하는 개념이다. 1개 기동함대는 3~4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항모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최첨단 자산으로 형성된다.
경항모사업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경항모의 작전 운영개념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항모에 탑재될 항공기의 운용 및 정비 주체, 교육과 훈련, 군수지원 프로세스 등이 정립돼야 한다는 강조한다. 경항모 건조와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공군과 육군력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책 안보기관 관계자는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성능의 경항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함정건조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소요 예산 확보 등 일련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해군은 현재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가 각각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구조다. 제주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척함으로 구성된 해군 최정예 전력 제7기동전단이 배치돼 있다. 해군은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전력화에 맞춰 7 기동전단을 확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기동함대사령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7600톤급) 3척과 KDD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남해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2·3 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해군은 창설 100년이 되는 해의 청사진인 ‘해군비전 2045’ 에서 미래 해군력 규모를 3개 해역함대와 1개 기동함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경항모 건조계획이 그 첫걸음이다. 기동함대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주권과 관련한 임무를, 3개의 해역함대가 3면의 바다를 방어하는 개념이다. 1개 기동함대는 3~4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항모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최첨단 자산으로 형성된다.경항모사업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경항모의 작전 운영개념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항모에 탑재될 항공기의 운용 및 정비 주체, 교육과 훈련, 군수지원 프로세스 등이 정립돼야 한다는 강조한다. 경항모 건조와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공군과 육군력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국책 안보기관 관계자는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성능의 경항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함정건조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소요 예산 확보 등 일련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3만톤급 선체에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 2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 2033년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사업을 본격화한다” 설명했다.= 항공모함은 9만톤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6만톤급을 ‘중형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른다. 운용 목적에 따라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데 3만톤급이면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5배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 병력 3000여명, 상륙 장갑차 20대를 실을 수 있다.미국·일본·이탈리아 등이 운용하고 있거나 배치를 계획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면 한국형 경항모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 배수량 2만5000~3만톤급인 미국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 이탈리아 신형 상륙함 ‘트리에스테’,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 등이 그것이다.뉴올리언스함은 길이 208m, 배수량 2만5000톤급인데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설계로 건조된 함정이다. 수송헬기(CH-46)와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리(Osprey, MV-22)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탈리아 신형 다목적 강습함 ‘트리에스테’는 배수량 3만3000톤급으로 길이 245m, 폭 47m 규모다. 이즈모 카가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길이 248m·배수량 2만7000톤)급 이다.우리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현재로선 F-35B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F-35A는 미 공군이, F-35B는 미 해병대가 ,F-35C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다. F-35A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군 전투기로 활주로를 달려 날아 오른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F-35C는 항공모함 강제착륙을 도와주는 장치 ‘어레스팅훅’을 달고 있어 좁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F-35B는 마라도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군 당국은 2018년에 ‘LPH (대형 수송함) 미래항공기(F-35B) 탑재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무산됐다.= 경항모 보유에 대해 안보·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보유가 필요하다는 측은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에 주목한다. 독도와 이어도 같은 분쟁해역에서 경항모를 보유하면 우리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관점뿐 아니라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만큼 원거리 해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찬성론자 가운데는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주변국 전력을 감안하면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항모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이 불가능해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대 측 논리는 작전반경이 짧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공모함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작전 반경이 넓어진 상황에서 함정에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건 중복투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문제도 논란이다. 2018년 기준 해병대를 제외한 해군 인력은 4만1000명 남짓이다.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 가용 병력이 줄고 있는데 대규모 인력이 탑승해야 할 경항모 도입으로 오히려 전력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은 경항모 대신 신형 구축함과 핵 잠수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경항모 사업…운명은?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57조 원 넘게 편성하면서 경항모 관련 사업비나 연구 용역비 등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경항모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만 갉아먹는 효율성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과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해상 안보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자산이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왔지만 제대로 된 분석과 공론화 작업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경항공모함 주요 제원 및 특성. 탑재할 함재기로 수직이착륙기를 언급하고 있고 공군이 운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출처: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경항공모함 주요 제원 및 특성. 탑재할 함재기로 수직이착륙기를 언급하고 있고 공군이 운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출처: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해리 트루먼 호의 갑판 위 모습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해리 트루먼 호의 갑판 위 모습
인도 해군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INS 비그란트. 지난 2일 취역했다. 배수량은 4만7천 톤에 길이 262m, 폭 62m로 승조원 1,600명을 태우고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20~30대를 실을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그동안 옛 소련시절 전투기 탑재 순양함을 항모로 개조해 작전에 투입해 왔는데 자체 역량으로 항모를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해군은 부품 75%를 인도 내에서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해군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INS 비그란트. 지난 2일 취역했다. 배수량은 4만7천 톤에 길이 262m, 폭 62m로 승조원 1,600명을 태우고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20~30대를 실을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그동안 옛 소련시절 전투기 탑재 순양함을 항모로 개조해 작전에 투입해 왔는데 자체 역량으로 항모를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해군은 부품 75%를 인도 내에서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인도양에서 진행된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MPX)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해군이 참가했다. 미국에서는 항모전단이, 일본에서는 이즈모급이 참가하는 등 각국에서 대형 해군 함정을 동원했다. (사진 : 미 해군 )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인도양에서 진행된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MPX)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해군이 참가했다. 미국에서는 항모전단이, 일본에서는 이즈모급이 참가하는 등 각국에서 대형 해군 함정을 동원했다. (사진 : 미 해군 )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전투기를 실어서 띄울 수 있는 함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의 만재배수량(Full Load Displacement)은 대략 4만 톤 전후로 보입니다. 항공모함이기는 하지만 미 해군 주력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의 만재 배수량이 대략 11만 톤 전후인 것을 감안할 때 ‘항모’로 부르기에는 체급이 작다는 뜻에서 ‘경항모’로 부르고 있습니다.해군은 배 자체의 무게, 즉 경하중량(Light Weight)이 3만 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승조원과 각종 화물 및 연료까지 포함한 무게를 재화중량(Dead Weight)이라고 하는데, 경하중량과 재화중량의 총합 개념인 만재 배수량은 대략 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연구 단계인 만큼 만약 추진이 확정된다면 개발 과정에서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경항모라 해도 만재 배수량이 4만 톤 전후라면 항공모함이 4만여 톤의 물을 밀어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 만큼 결코 작은 규모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기존 항모들의 탑재기 수용 능력보다 적은 16~2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최대 9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해군이 자체 추산한 경항모의 길이는 265m, 폭은 약 43m입니다. 미국 니미츠급 항모의 길이는 대략 300m, 너비는 70~80m 정도입니다.항공모함이 바다에 떠 있는 활주로 역할을 하는 만큼, 경항모를 바다에 띄우게 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이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해상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작전 반경도 넓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군 전술작전 교리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이른바 ‘대양해군’으로 나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지난해에는 “대한민국도 오는 2033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경항모 사업추진을 관장하던 해군 소장이 3성 장군인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앞으로 경항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고요.그런데 올해 정부가 바뀌고 내년도 국방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은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은 이제 접었다’는 얘기로 들릴 법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관련 연구는 계속된다고 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사업을 추진해 오던 해군 측은 일절 말이 없습니다. 정부가 경항모 사업 중단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군에선 누구라도 나서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력 강화사업은 국가의 장기 비전과 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정부가 출범 초기에 방향성을 정한 것처럼 보인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해군은 홈페이지에 코너까지 운영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련 홍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빠듯한 국가 살림살이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군 전력 강화사업은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듯 보입니다.첫째, 미·중 패권 다툼으로 해양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핵심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둘째, 대양 한가운데 전개할 사실상의 영토로 국민적 자부심과 강한 국방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셋째, 전 세계로 뻗어 나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유사시 신속하게 진입 또는 철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해군뿐 아니라 공군과의 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운용 과정에서 획기적인 국방기술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항모 보유에 찬성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듯합니다.중국이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 중이고 곧 3번째 항모를 건조할 예정인 데다,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을 개조해 경항모 보유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변국의 해군 전력 강화 경쟁도 경항모 보유 찬성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중국과 역내 갈등관계인 인도도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건조한 배수량 4만 7천 톤급의 항공모함 ‘비크란트’를 취역시켰습니다. 인도로서는 구 소련 시절 전투기 탑재 순양함을 개조해 만든 항공모함에 이어 자체 기술로 항모를 갖게 된 셈이죠. 인도 해군은 오는 2030년까지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인도 태평양에서 주변국들의 항모 보유 강화 움직임도 국내 경항모 추진론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물류수송로 확보 논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이고,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반면, 경항모 도입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막대한 경항모 건조비용은 물론이고, 이를 운용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결과적으로 해군의 다른 전력 개발 및 유지가 힘들게 된다. 둘째, 현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북핵 대응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경항모까지 도입할 이유가 없다. 셋째, 현재의 해군 전력으로도 우리나라 연안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국익수호를 위해서는 이지스함 운용과 잠수함 전력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경항모를 건조하고 적지 않은 호위 전단을 동원해 항모전단을 꾸리고 작전 반경을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 국익수호보다 미·중 패권 다툼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그 밖에도 기존 이지스 체계와의 연동성,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할 경우 당장은 미국의 F-35B형을 도입해야 하는데, 기존에 공군이 운용 중인 F-35A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이렇게 볼때 경항모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이고 추진 불가로 결정된다고 해도 1990년대 말부터 추진돼온 해군의 숙원사업이 좌절되는 만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의 장기전략과 국익 차원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자산이니 도입해야 한다’ 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고 유사시 호위 전단 없이는 방어에도 취약한 ‘해상 목표물’이 될 것이다’ 등의 갑론을박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항공우주 사업이 우주 개척은 물론 국내 과학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진화까지를 고려해 추진돼온 것처럼 경항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국제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는 물론 효율적 국방예산 집행, 국민적 공감대 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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