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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울산에서\”..고법 원외재판부 개원
울산의 숙원사업이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외재판부는 형사와 민사 등
실질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2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며,
이달부터 새로 접수되는
항소심부터 원외재판부에서
다루게 돼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 박효관/부산고등법원장
\”(울산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CG) 지난 3년 동안
울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은 한 해 평균
500여 건, 부산고법 소송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OUT)
이번 원외재판부 개원으로
항소심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창림/울산지방변호사회장
\”시민들은 원격지에서 재판을 받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변호사들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부산구치소로 가지 않고
울산에 남게 돼 장거리 면회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클로징:원외재판부의
업무 과부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내년 2월
재판부 1개를 더 추가해
3개 재판부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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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안내 – 울산가정법원
각종 사건의 신청 및 법률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상담장소 : 울산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 내; 문의전화 : 052)216-8630 …
Source: usfamily.scourt.g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822
정보 –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대표전화 052)216-8000 Copyright c 2018 Ulsan Family Court. All Rights Reserved.
Source: usfamily.scourt.go.kr
Date Published: 4/26/2021
View: 578
원외재판부(울산) 소개 – 부산고등 – 대한민국 법원
재판사무분담. 부산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 …
Source: bsgodung.scourt.go.kr
Date Published: 3/1/2021
View: 7223
울산지방법원 – 나무위키:대문
한때 울산은 광역시들 중 유일하게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었으나 2021년 3월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신설되었다. 전국의 법원 중 형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30/2021
View: 9787
울산지방법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울산지방법원(蔚山地方法院)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목차. 1 연혁; 2 조직; 3 관할 구역; 4 관할 등기소; 5 소재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24/2021
View: 6832
무인민원발급기 – 울산지방법원 2대
울산지방법원 2대. 창닫기. 울산지방법원 2대. 50m. Kakao 지도로 이동.
Source: www.ulsannamgu.go.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9564
울산지방법원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235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taken at ‘울산지방법원’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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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ubc 울산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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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pu4OnXhwOs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과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사건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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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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