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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 했는데요
그런데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동구매를 이용해 처음에는
기저귀 분유 등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건 부터 시작해서
금괴 돌 반지 상품권등 점점 고가의 물건으로…
이용자들은 업체를 믿었지만
점점 배송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업체의 관계자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
자세한 내용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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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우자매맘 사기 사건 – Black Money
A씨(32살, 여)는 맘카페 등에서 ‘우자매맘’ 이라는 닉네임으로 분유/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서 신뢰를 쌓은 일명 네임드 회원이었습니다.
Source: blackmoney.kr
Date Published: 7/25/2021
View: 7773
공동구매 우자매카페 30대女, 1명에게만 7억 사기…1심서 징역 …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우자매공구 카페 운영자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8692
우자매공구, 우자매맘공구 사건의 쟁점과 처벌 – 브런치
우자매, 우자매맘 공구, 공구사기, 공동구매 사기 | 요즘, SNS를 통한 물건 판매나 공동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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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警, 100억 공동구매 사기 `우자매맘` 검찰에 넘겨 – 매일경제
경찰이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공동구매 사기를 벌여 최소 300여 명을 상대로 10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을 검찰에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1551
100억 먹튀 우자매맘 사건 – 공구 카페 사기 사건 전말 정리
‘우자매맘 사건’이란 공구를 하겠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돈을 받고는 물건 배송 없이 운영자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공구”란 뜻은 공동구매의 약자인데, …
Source: kiss7.tistory.com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2201
실화탐사대 우자매맘공구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반값골드바
100억을 갖고 튄 여자의 정체는 일명 우자매맘으로 피해자 650여명, 피해액 약 100억원이다. 싼 가격과 배송까지 정확해 인기를 끌었던 우자매맘은 럭셔리 …
Source: letoz.tistory.com
Date Published: 7/5/2021
View: 7227
우자매맘공구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애니/만화] 피규어 ㅍㅌ짤 볼래여? LigeLige | 추천 0 | 조회 57 | 날짜 19:27.Source: bbs.ruliweb.com
Date Published: 4/3/2021
View: 7170
우자매맘, 그렇게 유명했는데… ′믿기 힘든일이?′ – 더드라이브
우자매맘이 실검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우자매맘′에 대해 집중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우자매맘에게 돈을 …
Source: www.thedrive.co.kr
Date Published: 7/21/2021
View: 1398
우자매맘 조ㅇㄹ씨!! 희대의 공동구매사기, 실화탐사대
이번 포스팅은 희대의 공동구매 사기극으로 밝혀진 ‘우자매맘’ 사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화탐사대 주제이기도 한 우자매맘, …
Source: hsj8404.tistory.com
Date Published: 2/11/2021
View: 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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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 자매 맘
- Author: 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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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oDnr641Qy4
SNS 공동구매 사기 맘카페 중고나라 사기
BLACK MONEY
오늘은 한 때 맘카페를 뜨겁게 달궜던 우자매맘 사건에 대해 한 번 썰을 풀어볼까합니다.
A씨(32살, 여)는 맘카페 등에서 ‘우자매맘’ 이라는 닉네임으로 분유/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서 신뢰를 쌓은 일명 네임드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순간부터 골드바나 상품권 등을 원래 가격의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유명한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이 믿고 공동 구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50만원 상당의 롯데, 국민관광 등의 상품권을 25만원 정도에,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12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상품권이나 골드바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인데다 가격또한 파격적이라서, 그 말을 믿은 350여 명은 ‘우자매맘’에게 돈을 보냈고, 그 중 한명은 10여억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종적을 감췄는데요.
그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관광상품권
결론적으로, 그녀는 2019년 12월 경찰에게 자수하여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녀는 골드바, 상품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이 접수된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350여 명이며 피해액은 1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사기라 경찰/검찰도 신경이 쓰일 것 같네요.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조씨 소재지인 인천서부서로 이관해 일괄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서 피해 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총 피해액을 합산해 조씨 계좌 추적 영장 등 신청을 검토하며 조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그 사기꾼에게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기꾼들은 크게 한탕해서 해외 계좌에 다 짱박아두고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 해외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죠….?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1심 선고는 징역 4년이라고 하네요…4년 살고나오면 100억부자?
제발 다 추징해서 피해자들이 본 피해금액이 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SNS 플랫폼(네이버 카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뤄진 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96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 중에는 ‘배송지연·미배송’이 2372건(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775건, 품질 불량·미흡 278건, 폐업·연락두절 229건 순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SNS가 전자게시판이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매매나 중고 거래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이용자가 복잡한 경로로 거래하는 SNS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공구 사이트 관계자는 “일부 사기꾼 때문에 정식 판매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 판매업 신고 등을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동구매 우자매카페 30대女, 1명에게만 7억 사기…1심서 징역 4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회원에게 7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자매공구’ 카페 운영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우자매공구 카페 운영자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7억1460만3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11월17일까지 인터넷상에서 우자매공구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총 58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동구매대금 명목으로 7억1460만3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을 거래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장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이득을 챙기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아동도서를 11만원에 공동구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B씨로부터 돈만 챙기고 물품은 제공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8개월여간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650여 명으로부터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그 편취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회원에게 7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자매공구’ 카페 운영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우자매공구 카페 운영자 A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7억1460만3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11월17일까지 인터넷상에서 우자매공구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총 58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동구매대금 명목으로 7억1460만3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을 거래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장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이득을 챙기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A씨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에 “아동도서를 11만원에 공동구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B씨로부터 돈만 챙기고 물품은 제공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8개월여간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650여 명으로부터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그 편취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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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매공구, 우자매맘공구 사건의 쟁점과 처벌
요즘, SNS를 통한 물건 판매나 공동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매체를 이용하여 공구범위는 점점 광범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치못한 피해사례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대의 공동구매 먹튀 ‘우자매맘'”으로 연일 화제인 우자매맘, 우자매 공동구매(공구)사기사건 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은 김세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 [김변의 시사법정] 포스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건 개요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김세라변호사가 일부 각색한 것으로 실제의 사실관계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중고나라를 통해 ‘공동구매’를 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차질없는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기저귀, 분유와 같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육아용품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주 타겟이었고, 주부들은 A씨가 마련한 공동구매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시중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점차 유명세를 타게되었고 A씨의 공동구매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pixabay
점점 고객이 많아진 A씨는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판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A씨는 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여러개 개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 고객 중 어느정도 신뢰를 쌓은 고객들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거래 횟수가 많고 클레임이 적은 나름대로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고객’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공개 인터넷 까페에 “우자매맘”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A씨!
그렇게 생필품이나 육아용품 위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오던 우자매맘은 근래들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골드바>를 공동구매에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자매맘과 오랜기간 신뢰를 쌓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비공개 까페에 이러한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시작하자 우자매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자매맘은 시중에 50만원 하는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시세 200만원에 달하는 10돈 골드바는 120만원에 각 판매한 것입니다. 실로 파격적인 가격이였고, 고객들의 주문행렬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자매맘은 잠적하고 맙니다.
우자매맘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골드바>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기범행을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최초 중고나라 공동구매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바탕 큰 사기극’을 구상했을지도 모를일입니다.
어쨋든 우자매맘이 잠적하면서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수 많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국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배우자 몰래 우자매맘의 <상품권> <골드바>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여 이혼을 당하거나, 자녀적금, 퇴직금, 카드대출금까지 끌어다 투자한 것으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피해자수만 300여명, 피해액 합계 80여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최악의, 희대의 공동구매 사기극이 되었습니다.
출처 pixabay
그렇다면,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우자매맘”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우자매맘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1. 형사 책임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피해규모가 어마어마 하죠.
사기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죄 수’ 및 ‘법률적용’이 문제 가 될 뿐인데요.
먼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89도252 판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판결).
㉢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물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 우자매맘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피해액이 5억 이상 이어야 합니다)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때보다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법무부 종합법류정보 법령]
2. 민사 책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 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자매맘에게 자력이 없다면 민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당장 집행이 어렵다해도 반드시 판결문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시효는 계속 연장시킬수 있으며, 우자매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만큼 형사처벌과의 연관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조속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였던 우자매맘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자매맘의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우자매맘의 남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부부사이에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우자매맘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민법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자매맘의 남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참조)>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대법원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34985 판결).
출처 pixabay
우자매맘 사건과 유사한 미미쿠키 사태도 있었습니다. 미미쿠키 사태 때 포스팅했던 내용을 링크해두겠습니다.
SNS 매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SNS매체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반드시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물로 확인한 후 실제 등록(신고)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카톡 등의 매체로 전송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물로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사업체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것이 맞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SNS 등에 이와 같은 게시가 없다면 사기가 아닌지 거듭 의심해보고 피해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警, 100억 공동구매 사기 ‘우자매맘’ 검찰에 넘겨
경찰이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공동구매 사기를 벌여 최소 300여 명을 상대로 10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그는 골드바, 상품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6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이 접수된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장 조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조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시간을 끌다가 최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300여 명이며 피해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조씨 소재지인 인천서부서로 이관해 일괄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에게서 피해 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 이후 총 피해액을 합산해 조씨 계좌 추적 영장 등 신청을 검토하며 조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왔다. 초기에 분유, 기저귀 등 육아 용품 공동구매로 시작한 조씨는 고객들의 신뢰를 쌓은 뒤 시가 50만원에 달하는 롯데, 국민관광 등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판매했다.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인 데다 파격적인 시세에 주문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개인당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사재기를 했다. 조씨는 주문을 받은 뒤 ‘물품 배송이 늦어진다’는 피해자 항의가 지속되자 지난달 20일 오전에 돌연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잠적했다. 조씨 배우자는 인천서부서에 조씨 실종 신고를 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0억 먹튀 공구 사건
키스세븐
[100억 먹튀 우자매맘 사건 – 공구 카페 사기 사건 전말 정리]이 글은 우자매맘 사건과 공구 카페 먹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자매맘 사건이란 공구를 하는 30대 여성 조 씨가 돈만 챙기고 갑자기 잠적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카페, 블로그, SNS에서 3년간 169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흔치 않은 대형 사건이며 100억 먹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이므로 실제 피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수사 진행을 통해 지켜봐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100억 먹튀 공구 사건
‘우자매맘 사건’이란 공구를 하겠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돈을 받고는 물건 배송 없이 운영자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공구”란 뜻은 공동구매의 약자인데, 중개상이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기업과 연락해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싸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일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80억으로 3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후 조사에서 피해액이 100억 원까지 치솟으며 피해자도 6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문제인 상황인데, 아직은 수사 중일 뿐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빠른 수사가 요구되고 입니다. 현재는 운영자 개인의 신변 변화 때문인지,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공동구매 운영자였기 때문에 사기로 밝혀지면 사회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자매맘 카페는 시중보다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자자했던 카페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게 손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운영자 조 씨 자신이 30대 주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유, 기저귀 등 가정, 육아용품을 위주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고가의 전자제품으로 일이 커졌고, 최근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 골드바까지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자매맘 카페 사건은 4~5개의 카페를 운영했던 공구 사건입니다. 첫 번째 카페를 열 때는 2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는데, 점차 추가 카페를 열고 나중에는 비밀 카페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님 중에서 많이 사주고 불평이 적은 손님들은 따로 초대해서 새로운 카페에 가입시켜주는 상술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최저가 보다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니, 회원들이 우자매맘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자매맘 사건 전말
우자매맘 카페 운영자 조 씨는 50만 원 상품권을 절반 값인 24~29만 원에 팔겠다고 공지했고, 200만 원을 하는 10돈짜리 골드바를 120만 원에 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공동구매가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데다가 개인 생활까지 다 오픈하고 있어서 의심하는 회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자신의 얼굴은 물론 가족의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고, 시댁 위치와 자신이 사는 곳도 가무지 않으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 여성 조씨에 대한 수사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외의 전국에서 경찰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도 카페를 만들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처음엔 중고물품을 공구하는 것이었고 서비스도 좋았지만, 올 초부터 물품 배송이 늦어지기 시작하며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회원의 항의가 있었지만 사과를 하고는 또 시간을 끌기도 했으나 워낙 유명했으니 믿고 참았다고 합니다.
우자매맘 사건은 현재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19일까지는 고객 응대를 하더니 20일부터 운영자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SNS계정도 닫힌 상태인데, 20일에 남편이 실종신고를 내면서 대형사건으로 커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 중인데, 회원들은 그동안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사서 지냈는데 남편이 모른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람들은 우자매맘이 “중고론”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구매자에게서 받은 돈은 쓰고 그 뒤에 구매하는 사람의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단계까지 간 회원들은 남편 몰래 돈을 끌어 쓰기도 하고 퇴직금, 적금을 깨거나 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100억 먹튀 공구 사건으로 확인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남편이 우자매맘 사건의 연대책임을 질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 알고도 같이 생활을 했다면 방조죄가 가능할 것이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는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더 커지면 지방청 관할로 사건을 넘겨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먹튀 우자매맘 사건 – 공구 카페 사기 사건 전말]
실화탐사대 우자매맘공구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반값골드바
네쥬s
MBC 실화탐사대 59회 –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100억을 갖고 튄 여자의 정체는 일명 우자매맘으로 피해자 650여명, 피해액 약 100억원이다.
싼 가격과 배송까지 정확해 인기를 끌었던 우자매맘은 럭셔리 라이프를 자랑했고, 입소문 타고 카페 회원수는 폭증했다.
가전과 상품권 등 사업을 확장한 우자매맘의 카페는 총 4개로 극소수 회원들을 비밀 카페에 초대했다.
# 실화탐사대 우자매맘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온라인에서 일명 ‘반값 골드바’로 화제가 된 해당 사건은 ‘엄마’의 심리를 악용했고, 우자매맘은 잠적 9일째 경찰에 자수 후 구속되었다.
우자매맘공구 100억대 공동구매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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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매맘, 그렇게 유명했는데… ′믿기 힘든일이?′
우자매맘이 실검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우자매맘’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우자매맘에게 돈을 송금한 회원은 “자기 자식들 사진 걸고 사기 칠 사람들은 없잖아요. 얼굴을 다 오픈하고 어디 학교인지 친정, 시댁이 어디인지, 본인의 집이 어딘지 다 올려놨는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우자매맘은 물건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동구매 카페 운영자로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분유부터 상품권, 골드바까지 취급했던 ‘우자매맘’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피해액은 100억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자매맘은 공동구매 카페만 4개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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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매맘 조ㅇㄹ씨!! 희대의 공동구매사기, 실화탐사대
줄반장
이번 포스팅은 희대의 공동구매 사기극으로 밝혀진 ‘우자매맘’ 사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화탐사대 주제이기도 한 우자매맘, ‘100억을 갖고 튄 여자 조씨는 누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며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왔던 조씨
초기 중고거래카페에서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한 조씨는 총 5개의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은밀히 사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적고, 주문액수가 많은 고객은 별도로 비밀 인터넷 카페에 초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분유, 기저귀 등 가벼운 육아용품부터 공동구매를 시작한 조씨는 물품 배송을 차질 없이 해주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가 거의 2000명이 넘게 회원 수가 있고, 다시 개설된 2차 카페에는 몇 백 명… (세번째 개설한 카페를) 시카(시크릿 카페), 비밀 카페라고” -우자매맘 회원들 –
어느 덧 엄마들 사이에 소위말하는 핵인싸로 떠오른 우자매맘, 그녀는 물건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우자매맘) 모르면 손해라는 우스갯스런 소리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에게 추앙받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사람들만 해도 약 650여 명, 피해액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이 이토록 커진 것은 시가의 약 절반 가격에 상품권,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 한다며 회원들의 욕구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시가 5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24~29만원에 판매하며 고객 주문을 받았고 시세 200만원인 10돈 골드바는 12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파격적인 시세에 고객의 주문은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개인당 많게는 수 억원대에 이르기까지 사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자매맘 조씨는 올해 초·중순부터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며 고객 항의가 이어질 때마다 “죄송하다. 반드시 드리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얼굴을 다 오픈하고 어디 학교인지 친정, 시댁이 어디인지, 본인의 집이 어딘지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자매맘 조씨를 믿고 기다린 고객들
하지만 우자매맘 조씨는 갑작스레 잠적하였습니다.
조씨가 ‘중고론(중고나라에서 쓰는 사기 수법,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늦게 입금하는 고객들의 자금으로 초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 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우자매맘 조씨에 대한 수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전사기사건의 대부분이 그랬듯히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배우자 몰래 투자를 했다가 이혼을 당했거나 자녀 적금, 퇴직금, 카드 대출금 등이 묶여 있어 생활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우자매맘 조씨의 남편은 이번 공동구매사건과 관련하여 “아내가 한 일로 나는 잘 모른다. 신고도 하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실화탐사대에서는 우자매맘의 행방을 찾아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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