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aodaithanhmai.co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aodaithanhmai.co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18,362회 및 좋아요 27,91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위 방송은 코로나19 안전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하였습니다※
– 김만권 경희대학교 교수
–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 한분 한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공식 SNS
홈페이지 http://www.knowhow.or.kr
후원안내 1688-0523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moohyu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ohmoohyunfoundatio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트위터 https://twitter.com/RohFoundation
노무현사료관 http://archives.knowhow.or.kr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원서/번역서 – 교보문고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민주주의 붕괴 패턴 …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8584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도서 – 인터파크
원제: 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저박세연 역 어크로스 2018.10.02.
Source: mbook.interpark.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356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브런치
선거운동 때 미국을 끌고 가기엔 너무 나이든 게 아니냐는 염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취임 후 백일 사이에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7620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 – Google Play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333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의료기기뉴스라인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출판사 어크로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Source: www.kmdianews.com
Date Published: 6/20/2022
View: 786
[서평]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jpg.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민주화 시대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
Source: www.naon.go.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820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라 – 한겨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어크로스·1만6800원.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582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ttps://i.ytimg.com/vi/syc3m_AtDTw/maxresdefault.jpg)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 Author: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Views: 조회수 518,362회
- Likes: 좋아요 27,917개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yc3m_AtDTw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 출간 즉시〈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스위크〉 2018 올해의 책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 주요 매체 강력 추천
– 티머시 스나이더, 대런 애쓰모글루, 프랜시스 후쿠야마, 래리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거듭났다. 책은 출간 즉시 화제를 일으키며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가 강력 추천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들이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극단주의자를 선거 전에 걸러내는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얘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저자들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허약해질 때, 주류 정치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험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보내는 경고신호
잠재적 독재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했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했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많은 독재자는 권력을 쥐기 전에 독재 조짐을 드러낸다. 히틀러와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무솔리니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담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가 이런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하며, 책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의 독재자 감별법이 제시되어 있다.
-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한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자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 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헝가리의 게리멘더링, 미국에서의 흑인 선거권 제한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무조건적 반대, 권한 남용, 반국가 세력 낙인 찍기
칠레에서 좌파 아옌데가 집권했을 때, 처음부터 우파 진영은 그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아옌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아옌데가 임명한 장관들을 해임했다. 아옌데의 측근들은 야당을 ‘파시스트’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으며, 야당은 아옌데 정부를 ‘전체주의 정권’이라 불렀다. 서로를 적대하며 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은 끝에 군부가 등장해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진작부터 존재했음을 말한다.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저자들은 스페인 좌파 공화당과 우파 세력 간의 대립 끝에 일어난 내전을 규범 파괴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당선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두 규범이 무너지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임을, 20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 규범의 형성과 정착, 파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추가 적립 안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 출간 즉시〈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스위크〉 2018 올해의 책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 주요 매체 강력 추천
– 티머시 스나이더, 대런 애쓰모글루, 프랜시스 후쿠야마, 래리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거듭났다. 책은 출간 즉시 화제를 일으키며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가 강력 추천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들이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극단주의자를 선거 전에 걸러내는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얘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저자들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허약해질 때, 주류 정치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험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보내는 경고신호
잠재적 독재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했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했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많은 독재자는 권력을 쥐기 전에 독재 조짐을 드러낸다. 히틀러와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무솔리니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담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가 이런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하며, 책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의 독재자 감별법이 제시되어 있다.
-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한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자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 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헝가리의 게리멘더링, 미국에서의 흑인 선거권 제한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무조건적 반대, 권한 남용, 반국가 세력 낙인 찍기
칠레에서 좌파 아옌데가 집권했을 때, 처음부터 우파 진영은 그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아옌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아옌데가 임명한 장관들을 해임했다. 아옌데의 측근들은 야당을 ‘파시스트’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으며, 야당은 아옌데 정부를 ‘전체주의 정권’이라 불렀다. 서로를 적대하며 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은 끝에 군부가 등장해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진작부터 존재했음을 말한다.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저자들은 스페인 좌파 공화당과 우파 세력 간의 대립 끝에 일어난 내전을 규범 파괴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당선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두 규범이 무너지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임을, 20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 규범의 형성과 정착, 파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기ㆍ대니얼 지블렛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18년 10월
들어가며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백일을 맞았다. 이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단 합격점을 얻었고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선거운동 때 미국을 끌고 가기엔 너무 나이든 게 아니냐는 염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취임 후 백일 사이에 평생 정치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쌓아올린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건’ 자체도 그렇고 재임기간동안 그가 일으킨 수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과연 미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 맞는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회의가 들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소식을 들은 이후 60년 가까이 지켜본 미국 대통령 중에 그처럼 드러내놓고 국가 분열을 조장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일탈인지, 그가 물러나면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민주주의 모델이 미국이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미국 말고도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는데다가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근 몇 년 미국 정치계에서 일어난 현상이 과연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돌출적인 특수한 현상인지에 따라 우리 정치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우리 정치가 그에 못지않은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과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 와중에 이 책을 인용한 글을 몇 번 읽게 되었다. 제목 그대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찾아내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었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우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각 정당에서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감별기준으로서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착각
저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처럼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무너진 줄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권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이행되기 때문에 심지어 합법적이기까지 하다. 쿠데타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의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차베스 집권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 상태를 1점과 10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51%가 8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예로서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또한 저자는 이런 반민주적인 집단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고 설명한다. 헌법과 선거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매번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뜻’이 헌법 위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경쟁자에게 국가적 위협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서 그들의 권력집중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설명은 매우 익숙하다. 마치 우리나라 어떤 정치평론가가 우리 현실에 대해 쓴 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말이다.
‘전제주의자’에 대한 감별기준
저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전제주의자’로 여긴다. 그리고 그런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주요한 신호를 네 가지로 정리해 표로 만들고, 매 사례를 검토할 때마다 이를 기준으로 그 사례가 전제주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1) 민주주의 규범 거부;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의사를 드러낸 일이 있는가?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가? 권력을 잡기 위해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일이 있는가?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일이 있는가?
2) 경쟁자에 대한 부정; 경쟁자를 국가전복세력이나 헌법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일이 있는가? 경쟁자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가?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운 일이 있는가? 경쟁자가 외국과 손잡거나 외국의 스파이라고 주장한 일이 있는가?
3) 폭력 조장이나 묵인; 폭력조직과 관련되어 있는가?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폭력을 지원하거나 부추긴 일이 있는가? 지지자들의 폭력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일이 있는가?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정치폭력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걸 거부한 일이 있는가?
4) 언론이나 경쟁자의 기본권 억압; 정치적인 비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한 일이 있는가? 경쟁자나 시민단체나 언론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는가?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정부의 억압행위를 칭찬한 일이 있는가?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이며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미국의 민주주의 규범이 허물어진 결과로 이해한다. 트럼프 취임 이후 2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전조였던 행동을 미국 정치인들이 행하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 실험실이었던 미국이 전제주의의 실험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한다. 그 염려가 이 책을 집필한 동기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동이 저자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전제주의 감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놀라운 것은 이 또한 우리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트럼프는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그런 행태를 저질렀으나 우리는 측근이나 극단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 유지 동력
그렇다면 트럼프가 와해시키기 전까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온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가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정헌법 때문이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아무리 잘 만든 헌법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워낙 완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많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고, 문구를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법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규범이 제대로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 규범이 미국 민주주의 작동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규범이 잘 지켜진 동력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역사적으로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광범위하고도 다각화된 민간 영역’을 꼽는다.
사실 미국 대통령의 연임 제한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제의 규범’으로 이러져 내려온 것이다. 1952년 수정헌법에 연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기 전까지 헌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지 워싱턴이 두 번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선례로 남았을 뿐이다. 토머스 제퍼슨도 그런 건전한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두 번의 임기를 연장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물러났고, 그 이후의 야심 있고 인기 높은 대통령조차도 선례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례가 미국 공화국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다.
루즈벨트는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중 그처럼 강력한 우위를 누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도 루즈벨트의 사법관련 개혁안은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쳤다. 언론이 가차 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의회 또한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이 반대했다. 사실상 독재를 향한 걸음, 미국 역사상 법치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기까지 했다. 뉴딜정책의 충실한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렸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정치권과 언론이 자제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유지 동력으로서의 정당
그런 선례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언제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야심을 가진 선동가는 있게 마련이다. 저자는 미국인들은 종종 그들의 정치문화가 전제주의 위협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사회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 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지기, 다시 말해 미국의 정당 체제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말한다.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당 스스로 극단주의자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하고,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 모든 연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경우 다른 정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정당은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정당은 서서히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고 그런 배경에서 각 주의 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극단주의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도 오래 가지 못해 유명인사 대신 정당지지자를 선출하게 되었다.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극단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서 그 장치가 더 이상 문지기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당이 극단주의 후보를 배제하는 기능을 잃게 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선거운동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훨씬 쉽게 끌어들일 수 있게 되어 자금이 풍부한 후보자들이 약진할 수 있었고, 대체 언론 특히 케이블뉴스와 소셜미디어의 성장으로 쉽고 빠르게 인기와 대중적 지지를 끌어 모을 수 있데 된 그것이다. 그로 인해 극단주의 후보자의 등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극단주의 후보자를 허용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당파적 양극화’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양극화는 정책 차이를 넘어서 인종과 문화에 걸친 본질적인 갈등으로까지 뻗어있어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인용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설명한다.
“1960년 정치학자들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가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 중 4% 공화당 지지자 중 5%가 언짢을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33% 공화당 지지자 중 49%가 다소 혹은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단지 정치 성향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까지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 2016년 Pew Foundation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49% 민주당 지지자의 55%가 상대 당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정치 분야의 사람들은 민주당의 70% 공화당의 62%가 그렇게 느낀다고 답했다.”
저자는 이를 “그동안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민주당은 진보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2천년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 내 보수주의자가 사라졌고 공화당 내 진보주의자가 사라졌으며, 그 결과 정당 간의 공통분모도 줄어들었고 정당 간 협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두 정당은 인종과 종교를 기준으로 확연히 분열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침범되기 시작했고 2000년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민주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자제의 규범을 저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에 의해 가속화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 트럼프의 위상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사실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되기 전까지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자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민주주의는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트럼프의 재선이 실패로 드러나자 그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붙이고, 패배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분노한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을 독려하는 전대미문의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지 백일이 넘은 오늘까지 트럼프가 시원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기억이 없다. 지금 같아서는 똑같은 문제가 4년 후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극단주의자인 트럼프를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를 제시할 뿐이다. 아마 당시로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보다는 그의 선행조건인 트럼프 퇴진에 마음이 급해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행간에 담긴 저자의 판단, 또는 기대를 읽어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2016년 선거 이후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민주당도 공화당처럼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재검표를 실시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선거인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법정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이 경우 우군이 될 수 있는 여당 안의 반대파조차 야당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단결하게 될 뿐 아니라 친정부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들을 탄압할 수 있는 빌미만 만들어준다고 지적한다. 설령 강경전술을 통해 트럼프를 무력화하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다음 정권이 가드레일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물려받게 만들어 오히려 당파적 적대감과 규범 파괴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연 저자의 예측이, 기대가 맞을 것인가?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거에 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 측이 같은 방식을 썼을 때 역시 이를 강제적으로 제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이든 정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가며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미국 대선과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염려와 회의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러면서 책 곳곳에 서술된 내용이 글자만 바꾸면 바로 우리 사례가 될 것 같은 부분을 적지 않게 확인했다. 또한 ‘전제주의자’의 감별기준이 된 정치행위를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현 우리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는 인사들 대부분이 그 부류에 속한다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일 뿐이고 문제는 일 년 후로 다가온 대선이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기 어렵다. 결국 이번 대선 또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후보를 탈락시키는 선거가 될 모양이다. 가능성은 없으나 나서줬으면 싶은 사람이 몇이 있기는 하다. 가능성이 없으니 그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 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그들이 과연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제 그들에게 저자의 주장을 빌어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더 이상 미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트럼프 재선을 막고자 민주당 지지자에게 보낸 저자의 기대와 격려가 담긴 조언이다.
“민주당이 상호 관용과 자제, 그리고 규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다음 대통령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야당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보다 훨씬 위험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트럼프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물론 이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관심을 쏟아왔던 다른 사안을 잠시나마 제쳐두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진보운동가들이 낙태의 권리나 단일 의료보험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연합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절대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힘든 양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동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잠시나마 접어두자는 의미다.”
당부하노니, 비열함을 비열함으로 맞서지 말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잠시 접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민주적이지는 않다. 이미 베네주엘라와 페루 같은 남미와 동부 유럽의 민주적 제도와 정권이 선거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경제는 부패와 빈곤으로 내려 앉았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철학이 현실 정치에서 시도된 최초의 나라다. 대부분 왕정이 지배하던 18세기 이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13개 주의 연합체가 연방제를 통하여 민주적 제도를 확립시켜 나갔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최고였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정밀함은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미국의 자부심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치사적 사건이 된다.
남미와 유럽의 정치사를 전공하는 하버드의 두학자는 선거기간중 거대한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를 보며 미국이 가지는 미래의 불안을 예측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집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대중 방송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알렸으며 그저 얼굴이 알려진 부동산 갑부였다. 정치적 계보도 없었고 지지자 또한 조직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된 정치제도와 언론,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를 지지한 절대 다수는 미국의 기득권 층이다. 백인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신교에 시골 출신인 중산층이 다수다.
하지만 시절이 변하여 대학을 나오고 도시에서 자란 유색인종의 비율이 커지며 절대 다수였던 기존의 백인 기득권층이 더이상 기득권이 아닌 시대가 왔다.
더불어 미국에서 후보자의 이변을 걸러내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와 언론 역시 지각 변동을 거처 문지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도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이 틈새를 고묘히 이용하여 후보추천 제도를 대중인기도로 돌파하고 SNS를 이용한 노출을 선점하여 그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굳혀 나갔다.
이전 같으면 일부 당의 원로들에 의하여 걸러지고 전국단위 방송의 사전검토에서 검증이 되어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후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기게 됐다.
공화당내 인사들조차 원하지 않았던 선거결과는 결국 미국이 믿어 왔던 가치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지 깨닫게 만들었다.
내재된 인종갈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국제사회에 대한 정의 등은 미국의 이익 앞에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만다.
마지막 선거 결과조차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율을 보면 바이든은 7860만 표를, 트럼프는 7300만 표를 획득해 이들의 격차는 2.7%p밖에 되지 않았다.
1960년대에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에게 자녀가 반대당 베필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4%, 공화당은 5%가 언짢다고 했다면 2010년 같은 질문에 민주당 33% 공화당 49%가 배척의사를 표했다는것은 의미심장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부정, 인종적 편견, 국수주의적 자세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감성을 자극 했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 병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용했다.
저자는 트럼프로 인하여 무너질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을 하며 제한적이지만 그 대안을 제시한다.
Welfare queen, Young bucks 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낙인 효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미국 사회에 계층적 불안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근로 의욕조차 없이 놀고 먹는것처럼 보이는 계층에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택한 유럽의 경우 복지는 남뿐만 아니라 나도 혜택을 받게 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천부인권에 기초하여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계층간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가 선명해 질 수록 민주적 가치는 지켜지기 어렵고 독재와 국수적 가치가 앞서게 된다.
우리라는 공동체와 이를 지켜나가는 관용과 상호존중이 민주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일반 대중이 이어가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내가 사는 동네와 국가, 나와 남, 내 민족과 다른 민족, 국가와 인류는 차이가 될 뿐이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의 제도는 끊임없이 이들을 분리해 나간다.
누구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지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용인하는 우리의 관용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바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것이다.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 정당,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쓴 책으로 《경쟁적 권위주의: 냉전 이후의 혼합 체제Competitvi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가 있다. 2003년부터 하버드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교정치학 기초 강의를 가르쳐왔고, 2004년에는 하버대드 우수 강의자에게 수여하는 로슬린 에이브럼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 타임스〉, 〈더 애틀랜틱〉 등 각종 매체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 :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유럽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연구의 독보적인 권위자다. 저서 《보수 정당들과 민주주의의 탄생Conservative Parties and The Birth of Democracy》으로 2017년 미국정치학회가 주는 우드로 윌슨 상, 2018년 미국사회학회가 주는 배링턴 무어 상 등을 수상했다. 수년 동안 하버드대 학부 최고 인기 세미나 중 하나인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가능한가?〉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와 〈VOX〉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역자 : 박세연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터와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다. 현재 파주 출판 단지 번역가 모임인 ‘번역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단단해지는 연습》, 《딥 씽킹》, 《죽음이란 무엇인가》, 《디퍼런트》,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등이 있다.
[기고자 소개]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
[서평]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민주화 시대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트럼프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회와 법원,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저항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미국 민주주의 토양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274페이지)
이 책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교수가 2016년 12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Is Donald Trump a Threat to Democracy?”)이 주목을 받자 설명을 추가하고 논지를 정교화하여 책으로 낸 것이다. 두 저자는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의 한 부분이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두 저자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최근 민주주의의 흐름을 보면 민주주의 모델 국가인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는 등 ‘민주화로의 여정’이 끝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2019년 연차보고서 제목도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cy in Retreat)』다.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의 핵심에는 과거 민주주의 파괴의 주역이었던 군부가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자로 변화하는 ‘선출된 지도자’가 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민주화 시대 이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한다. 2003년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독재를 향한 행보와 2015년 마두로가 제헌의회를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국가로 나아간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했다고 사례를 든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가가 비민주국가로 역행한 경우는 없었는데 트럼프의 등장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흔들린 ‘전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미국 정치가 과거와 달리 경쟁자를 적(敵)으로 여기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다”고 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버틸 수 있었던 기반은 ‘헌법,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역사적으로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다각화된 민간영역’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까지 작동했던 민주적 관습들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선 ‘정치적인 극단주의자’를 걸러내는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든다. 정당이 선동 정치가를 걸러내는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어떤 유형의 인물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중요한 신호로서 (1)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들어 설명한다. 트럼프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제시된 네 가지 신호 모두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였다. 저자들은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 지명 과정에서 이러한 전제주의 성향의 트럼프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공화당 지도부의 실수를 비판한다.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문지기’ 역할과 함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규범들’이다. 규범들이란 민주주의 보호막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기능하게 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관용’이란 정치적 상대를 공존의 대상, 즉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또 ‘제도적 자제’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 판사를 자기 사람으로만 임명하지 않는 정치적 신중함을 말한다. 때문에 상호관용과 제도적 절제를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지목한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 특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정치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가슴에 담아둘 교훈이 가득한 책이다.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편자: 대니얼 지블렛(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출판사: 어크로스
출판일: 2018. 10.
쪽수: 350
서평자: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University of Hawaii, Manoa 정치학 박사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2018 / 463p.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지음, 이재만 옮김 / 교유서가, 2019 / 204p.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라
미 하버드대 정치학자 2명
“선동적 포퓰리스트에 맞서
광범위한 연합전선 형성해야”
상호관용·제도적 자제 강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일. 정치 경력이라곤 전혀 없던 부동산 재벌이자 티브이(TV)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공화당)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환호와 경악이 엇갈렸다.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반대편 반응이 아쉬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경악과 통탄이었던 것에 주목하자. 그것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자부심을 가져온 미국인 상당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선거 결과를 놓고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어떤 징후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취약점을 되짚고, 제도와 법률보다 실질적 규범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책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바로 그 규범이다. 상호 관용은 정치인들이 다른 집단과 그들의 의견도 인정하는 집단 의지이며, 제도적 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한다.
2015년 12월 1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페네티안 호텔에서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마코 루비오(왼쪽부터), 벤 카슨,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젭 부시 후보가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트럼프 광풍에 움츠러들면서 차례로 경선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대선 후보에 이어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말았다. 라스베이거스/EPA 연합뉴스
지은이들은 책에서, 독재자가 될 소지가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생생히 보여준다. 앞서 2004년,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난 직후 펴낸 에서 형식을 넘어 실질적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정치학자들이 쓴 는 미국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으로도 읽힌다.
대다수 사람은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면 민주주의는 살아남고, 전제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은이들은 “그 생각은 틀렸다”고 단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란 얘기다. 어느 민주주의 사회나 잠재적 대중 선동가는 있으며, 때로 대중의 감성을 건드리며 득세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그런 인물이 권력의 중앙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다. 그런 점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이다.
2016년 12월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녹색당 당수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72·가운데)이 여론조사 때 줄곧 앞섰던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를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자 빈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 중도 좌·우 성향의 전통 깊은 정당들이 낮은 지지율로 집권할 전망이 힘들자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급진적 진보성향의 후보를 밀어준 결과였다. 빈/AP 연합뉴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망가지는 걸까? 지은이들은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며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을 만들었다. 첫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둘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셋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넷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이런 기준에서 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칠레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 때 극우 자유당 후보를 비롯해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공통으로 해당한다. 지은이들은 칠레에서 군부 쿠데타로 무너진 좌파 아옌데 정권,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전 과정과 취임 이후까지도 “독재자를 구별하는 우리의 ‘리트머스 테스트’ 네 항목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 선거에 패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고(민주주의 규범 거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에 집요하게 불을 지폈으며(경쟁자 부인),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폭력 용인), 경쟁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협박(반대자 억압)을 이어갔다.
지은이들은 ‘민주주의 수호’가 때로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역설적 상황에도 주목했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구실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조치와 수권법을 통과시켜 나치 권력의 토대로 삼은 일이다. 최근의 사례도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 러시아의 푸틴 정권 등 세계 전역에서 넘쳐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구보다 바로 한국 시민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반세기가 넘도록 물리게 겪어온 일이다.
1940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왼쪽)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무개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지은이들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도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역시 20세기 이후만도 수차례의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그 근거다. 실제로 미국에선 20세기 전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루스벨트 행정부의 권력이 전례없이 비대해지고 30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이 남발됐다. 1950년대 매카시즘에 이어, 1960~70년대엔 닉슨 행정부의 전제주의가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현직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두 정치학자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자국(미국)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반 트럼프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 정치 노선이 비슷한 집단 간의 연합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로 뭉치는 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지은이들의 위기감이 우리에겐 격세지감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타산지석이기도 하다
조일준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다음은 Bing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노무현
- 노무현재단
- 유시민
- 독서
- 독서모임
- 독서토론
- 토론
- 선거
- 민주주의
- 정치
- 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
YouTube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릴레오 북’s 23회] 정치에 정답은 없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어떻게 민주주의 는 무너 지는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