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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행정규칙(훈령·예규 – 국토교통부
(1) 건축법에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법 제66조) 세부기준이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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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 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440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티스토리 · 1. 규정 ·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4. 단열재의 등급 분류 · 5. 단열재 두께 (지역별) · 6. 지역별 …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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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 isover.co.kr
2018년 9월 1일 시행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
Source: www.isover.co.kr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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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 법령자료 – MAHRU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2019_FAQ_에너지절약계획서.pdf. Views1114 관련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발행자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
Source: www.mahru.co.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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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
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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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Author: 772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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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dldJC18jZI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성능지표검토서 배점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며, 그밖에 설계 권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4장)
(1) 건축법에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법 제66조)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기준완화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기준 완화
나.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배점기준 개선(별지 제1호 서식)
(1) 허가기준 60점 중 의무사항과 관련된 기본점수 비중이 높아 에너지절약을 유인하는 기준의 본래 취지 실현 곤란
(2) 건축 부문에서 최대(소)기준 제한을 통한 기본점수 억제
가장 중요한 외피의 단열성능(평균열관류율)의 최대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외벽의 창면적비를 감소시키거나 고단열 Low-e 복층유리를 적용하도록 유도
다. 건축․전기․기계설비 부문별 의무․권장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호의 공기차단성능(10m3/h․m2) 신설 및 옥상조경 설치 권장, 발코니 확장의 경우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설치 권장
(2) 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고효율 인증을 받은 개별 냉․난방기기(EHP, GHP)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추가 권장(현재 폐열회수형만 권장)
(3)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를 비상용 조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LED 유도등 설치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권장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관리(안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함
(2)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제출토록 함.
마. 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1) 기준의 각 부분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2018년 9월 1일 시행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중부지역(1)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0.15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0.21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0.2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0.1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0.2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0.24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중부지역(2)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0.1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0.2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0.22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0.32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0.3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0.45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0.1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0.26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0.22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0 125 140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0 0.3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0.3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제주도 (단위: mm)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과제가 지금은 건축 부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중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ZEB) 인증은 높은 에너지 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건축 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 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ZEB 예비 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하나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02. 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 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 스위치 및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03.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구조 특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 시설’에 대해 열 손실 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2장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 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를 보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음 부위 중 해당되는 사항은 7번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 (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2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건축물 열 손실 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등 세 가지의 개선된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시행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꼭 내용을 정독하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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